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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줄리안, 한국인과 오는 10월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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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1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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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예능 ‘비정상회담’으로 얼굴을 알린 벨기에 출신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가 오는 10월 결혼한다. 줄리안 소속사 웨이브엔터테인먼트는 “줄리안이 10월 중 한국인인 비연예인 연인과 서울 모처에서 결혼식을 올린다”고 28일 밝혔다.
그는 ‘비정상회담’을 비롯해 ‘톡파원 25시’ ‘지구청소자들’ ‘슈퍼K를 찾아라’ ‘여권들고 등짝 스매싱’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주간경향]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은 정권 때마다 논란에 휩싸였다.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세청 같은 사정기관을 관할하고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도맡는 등 권한이 막강하지만, 한편으론 이런 기관들을 장악해 정권 보위에 활용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민정수석실에서 촉발된 사건들로 정권이 휘청거리기도 했고, 민정수석실 인사가 줄줄이 수사·재판에 넘겨지며 ‘존속이냐, 폐지냐’ 말도 많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실제 폐지했다가 2년 만에 부활시켰다.
이재명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은 다시 힘을 얻는 모양새다. 검찰개혁 완수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고, 대선 직전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이 겹치며 사법개혁 이슈도 불거졌다. 이번 민정수석실엔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 여러 명이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가 법무부로 떼놓았던 인사 검증 업무는 다시 민정수석실로 가져왔고, 민정수석실 산하에 사법제도비서관 자리가 새로 만들어졌다. 검찰개혁 완수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또다시 ‘잔혹사’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민정수석실이 갖는 근원적 문제에다 대통령의 변호인들로 포진된 구성, 대통령실 조직 구조 등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첫 수석보좌관회의. 민정수석비서관 팻말이 놓인 자리에 이태형 변호사가 앉아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변호사는 차장검사 출신으로 검찰에서 퇴직한 후 이 대통령이 기소된 여러 형사사건에서 변호인단에 참여했다. 2018년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북 송금 사건 등이다. 이 변호사는 새 정부에서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회의에서 사법제도 개혁 현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2022년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에 참여한 전치영 변호사는 공직기강비서관에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와 전 변호사는 같은 법무법인(법무법인 엠)에 있으면서 여러 사건을 함께 수행했는데, 이번 대선 이후 이 대통령 형사사건 재판부에 사임서를 냈다. 그밖에 대북 송금 사건 변호에 참여한 이장형 변호사, 이 대통령 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실장을 변호한 조상호 변호사가 민정수석실에 합류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25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간경향에 “확정 외에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민정수석실 구성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민정수석실이 단순한 대통령 비서조직을 넘어 ‘왕수석실’로 불릴 만큼 권한이 세기 때문이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 등 3대 특검을 비롯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각종 인사 검증 등 이번 정부 출범 초반부터 현안이 산적해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초대 민정수석을 전격 발탁하며 적폐 청산과 검찰개혁을 적극 주도하게끔 한 것에 비춰볼 때 이번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실이 전면에 나설지 주목하는 이들이 많다. 민정수석실 산하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전담하는 사법제도비서관이 신설됐다.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5년 당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출신의 김선수 변호사(전 대법관)를 사법개혁비서관에 임명해 참여정부 사법개혁 실무를 이끌게 한 것과 유사한 모델이다.
동시에 민정수석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여전하다. 정권에 치명적인 사안이 발생했을 때 권력기관을 통제하는 민정수석실이 이를 무마하는 쪽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권한은 막강한 데 비해 민정수석실이 어떤 법적 근거와 기준을 갖고 업무를 하는지는 제대로 공개돼 있지 않고, 업무 전문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 장관처럼 청문 절차를 거치는 것도 아니다.
여러 문제가 제기된 탓에 과거 정부가 폐지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정부부처 기능을 활성화하겠다며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옷 로비 의혹 사건이 불거지자 원상복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어떠한 사정과 수사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며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가 김건희 여사 의혹, 채 상병 사건 등 특검론이 부각되자 부활시켰다. 민주당은 지난해 5월 윤 전 대통령의 민정수석실 부활에 대한 논평에서 “민정수석실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며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데 활용돼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쓰일 것”이라고 했다. 민정수석실이 윤 전 대통령 개인을 위한 ‘용산 로펌’이 됐다는 비판이었다.
결국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 직전이자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한 시점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비화폰(비밀통화폰)으로 통화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최근 민정수석실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김 전 수석은 12·3 불법 계엄 다음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과 회동한 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박근혜 정부)은 특별감찰관 등에 대한 불법 정보 수집 혐의로, 조국 전 민정수석(문재인 정부)은 감찰 무마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일각에선 대통령 참모진 구성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따르고 충성도 높은 인물들로 구성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한다. 다만 민정수석실은 통상 대통령의 측근, 친·인척 관리 업무도 맡는다. 그래서 과연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 출신들로 구성된 민정수석실이 내부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직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자정작용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다양한 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6월 1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열심히 감시하고 청와대, 정부 감찰에서 악역을 맡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기까지 사법리스크가 큰 장애물이었다는 점에서 그 사법리스크를 대응해온 변호사들이 수사·재판 기관 개혁을 주도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정치학자 박상훈씨는 “변호인들을 권력기관 통제 기능을 하는 자리에 앉히면 법의 지배라는 원리가 권력의 영향력에 의해 침해받는 문제를 의심하게 된다”며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야당에선 벌써 “대통령실을 개인 로펌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냐”는 말이 나온다.
박씨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거나 권한을 분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그는 “민정수석실은 애초 1969년 박정희 정권 때 3선 개헌을 하면서 권력 확대, 정권 연장이라는 목표를 위해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졌고, 불리한 여론이나 야당 탄압의 수단이 되는 등 권위주의 정권의 잘못된 통치에 활용돼왔다”고 했다. 이어 “(민정수석실이) 권력자의 입장에서야 국가기관 내에서 불편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 유익한 효과를 낳지 못한다”면서 “민주 정부의 원리는 권력이 있을 때 그 권력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정부기관들은 법에 의해 책임을 지지만 그와 달리 민정수석은 대통령 개인을 위한 스태프”라고 했다.
민정수석실이 인사 검증 업무를 다시 가져온 가운데, 인사 측면에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하면서 민정수석실과 함께 인사수석실도 폐지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지난 6월 6일 대통령실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인사수석실을 되살리지 않았다. 인사비서관 체제를 유지했다. 신현기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때는 인사수석실이 추천하고 민정수석실이 검증하면서 구조적으로 인사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만들었다”며 “이재명 정부는 인사수석실이 따로 없고 인사비서관이 대통령 비서실장 직속으로 돼 있다”고 했다. 신 교수는 “인사는 관료조직을 통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대통령이 인사를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견제와 균형의 측면이 약해지지 않을까 우려의 지점은 있다”고 했다.
민정수석실이 여러 문제를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검찰개혁 완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만큼 민정수석은 ‘비검찰 출신’이 맡아야 한다고 시민사회·법조단체들은 요구한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명지대 객원교수)은 “검찰개혁 입법이 되더라도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인력과 예산 조율,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리 등이 중요한데 그 역할은 민정수석실이 담당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 소장은 “정권을 잡은 입장에선 검찰을 잡으면 사정기관 전체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존에 해왔던 방식이라 편한 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써왔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다”며 “검찰개혁에 검찰이 조직적으로 저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이해관계에서 떨어진 분이 (민정수석을)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신현기 교수는 “역대 대통령들이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도 다시 만든 것은 대통령이 권력기관에서 손을 떼고 싶어도 실제로는 통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사법제도비서관 신설을 보면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는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조사 시작이 예정된 이날 오전 10시를 1시간 앞둔 현재까지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 방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조사가 성사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조사가 이뤄진다면 윤 전 대통령은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을 각각 수사하는 3대 특검 중 내란 특검에서 첫 조사를 받는 것이다.
앞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 비상계엄 해제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 상황도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등 전직 대통령이 모두 검찰 조사 때 ‘포토라인’에 섰다며 윤 전 대통령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설 수 없다며 차량을 타고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양측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이날 조사가 실제 이뤄질지는 확실하지 않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과 출석 방식에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서울고검에는 나가겠다는 입장이라, 윤 전 대통령이 차량에 탑승한 상태로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성공 당일 공수처 조사를 받았지만 진술을 하지 않았고 조사 후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날인도 거부했다. 이후 법원이 구속 연장을 불허하면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하고 서둘러 재판에 넘겼다. 조사가 성사된다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첫 수사기관 조사를 받는 셈이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특검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다음날인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향후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기각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할 양이 많아 여러 차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크라이나와 유럽평의회가 2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된 러시아 고위 인사들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재판소 설립에 합의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평의회 본부에서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침공 책임을 묻기 위한 특별재판소 설립을 추진하는 협정에 서명했다.
특별재판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범죄와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러시아 지도부에 대한 수사 및 기소, 재판 권한을 갖게 된다. 유럽평의회는 특별재판소가 설립되면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사법적 한계에 따른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ICC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벌어진 민간인 납치 등 범죄 혐의와 관련해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지만 러시아가 ICC 협약에서 탈퇴해 우크라이나 침공 자체에 대해선 관할권이 없다. ICC가 관할권을 가지려면 전쟁 범죄에 연루된 국가가 ‘ICC 설립을 위한 로마 협약’ 당사국이어야 한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초기인 2022년 4월 러시아군이 철수한 자국 도시 부차에서 민간인 시신 수백구가 무더기로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ICC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특별재판소 신설을 서방에 요청해왔다. 유럽평의회는 지난 5월 특별재판소 설립안을 처음 발표했다.
알랭 베르세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은 “특별재판소 설립을 위한 다음 단계는 최대한 많은 국가가 참여·지원하고, 재판소를 운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협정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라며 “국제법은 예외나 이중잣대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평의회 추진으로 특별재판소가 설립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프랑스24는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협정에 서명한 뒤 “침략 행위에는 처벌이 뒤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유럽 전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정의 실현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이뤄질 것이며 러시아도 예외는 아니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전임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특별재판소 설립 준비를 위한 국제회의에 10여 차례 참여했으나 트럼프 정부 당국자는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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