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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협치’, 민주당은 ‘전면전’···이재명 정부의 투 트랙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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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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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0일 “민생 방해 세력과의 전면전을 선언한다”며 이번 주 내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주”라며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협치를 강조하는 것과 달리 여당은 강공 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은 국민 통합 행보를 펴고, 국회 제1당인 여당은 공약 이행 속도전에 나서는 ‘투 트랙’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민생 방해 세력’으로 지칭하며 “원칙 없는 협상과 타협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내란 세력 척결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속도감 있게 행동하겠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며 “반성은 없고, 방해만 하는 세력에게 민생 경제 회복에 쓸 시간과 에너지를 조금도 낭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까지 열리는 6월 임시국회 내에 김 후보자 인준 표결, 추경안, 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법제사법위·운영위·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 4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전에도 회동했지만 본회의 안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당의 주요 안건 강행 처리 방침은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를 강조하는 것과 온도차가 있다. 이 대통령은 임기 첫 날 국회에서 야당 지도부와 도시락 오찬을 한 데 이어 취임 18일 만에 국민의힘 지도부를 관저로 초청했다. 지난 26일 국회 시정연설 후에는 “어려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점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야당 의원들에 일일이 악수를 청했다.
대통령실은 대외적으로 통합 행보를 보이고, 실질적인 법안 처리 등은 여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기반으로 처리하며 국정에 효율성을 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국내외 어려운 경제·안보 상황을 감안할 때 주요 안건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새 정부 국정 지지도가 높게 나타나면서 이런 투 트랙 전략이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27일간 성인 2511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약 60%가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함’이라고 응답했다. 보수 지지세가 높은 대구·경북(TK)을 비롯한 모든 지역에서 50% 이상이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을 긍정 평가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원내에서) 소수 약자이니 선물을 달라고 하지만 약자는 고통받는 국민”이라며 “지금은 국민에게 선물을 줄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에는 (줄게)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협치 대신 독주의 길로 가는 것을 우려한다”며 비판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의 협치 코스프레 하루 만에 민주당은 폭주 모드로 복귀했다”며 “야당을 대화 상대가 아닌 적으로 규정하는 폭력과 반민주 위에 협치와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붙이겠느냐”고 밝혔다.
동거 중인 여자친구가 집을 나가자 “찾아오라”며 초등학생 아들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자신의 딸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로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자신의 집에서 아들 B군(당시 12살)에게 “너 진짜 말을 안 듣냐,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라며 리모컨, 핸드폰, 라이터 등을 던지고 B군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1월 A씨와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가 집을 나가자 그는 아들 B군에게 여자친구를 찾아오라면서 욕설을 퍼붓고, 소주병, 라이터, 리모컨 등을 집어 던지고 폭행했다. 또 B군에게 “당장 나가서 (여자친구) 찾아와, 죽여버리기 전에”라고도 말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고, 검찰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동생이자 자기 딸의 주거지와 학교에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를 지키지 않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런데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범행을 반복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내년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하는 회의의 국내 개최 후보 도시로 부산이 선정됐다.
국가유산청은 30일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후보도시 선정위원회를 열어 부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5월15일부터 개최 후보도시를 공모해 부산·제주·서울·경주를 대상으로 1차 제안서 평가를 진행하고, 부산·제주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선정위원회는 회의장 여건과 도시 접근성, 주변 권역 세계유산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해 부산을 최종 후보도시로 선정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 신규 등재와 보존 현황 점검·관리 등 주요 업무를 결정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국제회의다.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196개 협약국 대표단, 문화유산 전문가 등 3000여명이 모인다. 1977년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 위원회가 열린 이래 한국에서 개최된 적은 없다.
차기 개최지와 의장국 등은 다음 달 6∼16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열리는 제47차 위원회 기간인 15일에 최종 공표된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의 ‘반구천의 암각화’(Petroglyphs along the Bangucheon Stream)와 북한의 ‘금강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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