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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국무회의’ 해놓고 40분 한 것처럼···내란특검, ‘회의록 허위 작성 의혹’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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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1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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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검이 30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로 소집하고 불법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의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내란특검 수사팀은 이날 오전 강 전 실장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등에 따르면 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 저녁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직접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전 실장은 당시 열렸던 국무회의의 회의록 초안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제대로 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5분 만에 끝났는데, 회의록 초안은 40분가량 진행된 것처럼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이날 강 전 실장을 불러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개최 배경과 국무위원 소집 과정, 이후 회의록 작성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하면서 불법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등을 조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화 <소방관>의 제작진과 출연진이 ‘1인 119원 기부 챌린지’로 모금한 기부금 4억5000만원을 소방청에 전달했다.
소방청은 지난 27일 영화 <소방관>의 곽경택 감독과 주연 배우 주원, 영화 제작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청에서 ‘공상 소방공무원 치료기금’ 기탁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기부금은 4억5000만원으로, 영화 유료 관람객 ‘1인당 119원 기부 챌린지’를 통해 조성됐다.
소방청은 이번 기부금이 국민 385만여명의 참여와 응원이 담긴 기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공상 소방공무원 치료기금’으로 조성돼 소방 활동 중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회복의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개봉한 영화 <소방관>은 2001년 서울 홍제동 다가구주택 화재 진압 중 건물 붕괴로 6명의 소방관이 순직한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작품이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영화 <소방관>은 국민의 일상과 생명을 지키는 소방의 존재 가치를 다시금 조명한 작품이었다”며 “무엇보다 영화에 공감한 국민들의 진심 어린 응원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뒤 일명 ‘술타기(사고 후 술을 추가로 마셔 혈중 알콜 농도 측정 방해)’ 수법으로 음주 측정을 방해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새벽 3시35분쯤 구미시 형곡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자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마셨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술을 더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 초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서울 지하철 2·3호선이 27일 오전 11시10분부터 교대역을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전 10시47분쯤 2호선 교대역 11번 출구 인근에서 가스가 유출돼 교대역 내로 유입돼 열차를 오전 11시10분부터 무정차 통과 조치했다고 밝혔다. 외부 도시가스 배관이 파손돼 가스가 유출된 것으로 서울교통공사는 보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통화에서 “도시가스인 LNG 가스로 보고 있다”며 “운행 중단까지 계획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 관계자는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빛과 소리가 차단된 적막과 어둠의 세계에 산다는 건 그야말로 실체 없는 감옥에 갇힌 것과 같습니다. 그간 제도 밖에 머물러온 시청각장애인을 위해 이번 법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랍니다.”
세계시청각장애인의 날인 27일, 국회 기자회견장 연단에 오른 조원석 한국시청각장애인협회장이 말했다. 그는 손으로 점자 정보 단말기를 만지며 준비한 회견 내용을 읽었다. 조 회장이 발언을 시작하자 함께 연단에 선 시청각장애인들과 활동지원인들의 양손이 분주해졌다. 서로의 두 손을 맞잡고 촉수화를 통해 조 회장의 발언 내용을 주고받았기 때문이다.
촉수화란 수어를 하는 상대방의 손을 접촉해 촉각을 통해 대화를 나누는 방법이다.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를 동시에 지닌 시청각장애인들만의 소통법이다. 이처럼 시청각장애인은 소통 방식부터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과 다르다. 그러나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시청각장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시청각장애인들은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 기준에 따른 단편적 지원만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시청각장애인들과의 논의를 거쳐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 결과 이날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시청각장애인을 독립된 장애유형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청각장애인의 특성과 복지 욕구에 맞춘 체계적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시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 직업훈련, 맞춤형 교육, 문화·체육 참여, 자립지원 등 전 생애주기적 지원을 명시한다.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시청각장애인전문지원사 제도를 도입하고, 종합적 지원기구인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회견에서 “시청각장애인은 촉수어 등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하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었다”며 “미국과 독일 등에서는 시청각장애인을 별도의 장애유형으로 법적으로 인정하고 전문적인 체계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국제적 흐름에 맞춰야 한다”며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감각 속에 있는 시청각장애인의 존재를 외면하지 말고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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