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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추가로 기소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사건을 심리할 법원 재판부가 정해졌다. 이번 사건을 이미 노 전 사령관의 내란 혐의를 심리 중인 형사합의25부에 병합할지는 추후 결정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 사건을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선거·부패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로,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7일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 불법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군사정보를 받은 혐의다.
노 전 사령관은 현재 형사합의25부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을 받고 있다. 또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목적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도 기소돼 다음달 18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특검은 이 사건들과 추가 기소 사건을 형사합의25부로 병합해달라고 요청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병합 여부를 심리하고 구속심문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제사령탑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내정했다.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에 정성호·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발탁하고,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했다. 핵심 공약인 검찰·경찰·사법개혁을 맡을 인사들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시스템을 회복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면서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구 내정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예산실장·2차관과 최장수 국무조정실장까지 역임한 정통 경제 관료다. 강 비서실장은 “국가 재정은 물론 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토대로 대한민국 성장의 길을 찾을 적임자”라고 인선 이유를 밝혔다.
검찰 개혁을 이끌 정 내정자는 5선의 민주당 현역 의원이다. 원조 친이재명계 의원모임인 ‘7인회’ 좌장이자 이 대통령과 38년지기이기도 하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 위원장, 법제사법위원 등을 역임했다. 강 비서실장은 “(정 내정자는) 사법 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와 정책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내실 있는 검찰 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국 폐지 공약 실행을 맡을 행안부 장관에는 마찬가지로 5선 중진인 윤 의원을 발탁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내정됐다. 산업부 장관에는 김정관 현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복지부 장관에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각각 내정했다. 장관급 인사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위촉했다. 이날 6개 부처 장관이 내정되면서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한 17개 부처의 인사가 마무리됐다.
대통령실 차관급 수석 인사도 마무리했다. ‘3실장 7수석’ 중 공석이던 민정수석과 경청통합수석에 검찰 출신 봉 변호사와 전성환 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비서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강 비서실장은 “(봉 수석은) 검찰 내외부에 신망이 두터우며 정책 기획 역량이 탁월하다는 평이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 1차장에는 이동수 전 국정원 해외정보국 단장, 2차장에는 김호홍 전 대북전략단장이 임명됐다. 기조실장으로는 경기도 감사관 등을 지낸 김희수 변호사가 발탁됐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유임됐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차관급 이상의 인사가 유임된 것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1인가구에 필요한 상식을 배울 곳이 없었는데, 실제 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40대 여성)
“석박지처럼 잘 먹을 수 있는 밑반찬이지만 막상 혼자서는 시도하기 어려운 반찬을 만들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30대 남성)
공유주방과 공유라운지 등 다양한 공간을 갖춘 서울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에는 지난해에만 약1만8000명이 이용하며 1인 가구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센터는 생활역량강화교육과 문화·심리 강좌, 동아리 활동 등 ‘혼자서도 잘 사는 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강남구가 센터 활동을 바탕으로 1인가구를 위한 실용정보부터 위기 대처법, 고립감을 줄이는 법 등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혼자서도 괜찮은 삶, 1인가구 지원 안내’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강남구의 1인가구 수는 약 9만7699가구로 전체 가구의 40%를 차지한다. 구는 “늘어나는 1인 가구의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가이드북을 만들었다”며 “이 책은 여러 부서와 기관에 분산돼 있던 지원 정보를 한 권으로 통합해 삶의 질 향상을 돕는 실용적인 안내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이드북은 총 4개 파트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안전, 경제·일자리, 외로움, 건강, 주거 등 5개 분야에 대한 서울시와 구의 1인가구 지원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2부에서는 이용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소개와 활용법을 소개하며 참여를 독려한다.
3부는 ‘나에게 필요한 복지정보 찾기’라는 주제로 구 스마트복지관 플랫폼과 ‘생애주기별’ 복지사업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소개한다. 4부에는 생활 쓰레기 배출 방법, 무료 법률상담, 안전보험 등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와 유관기관의 QR코드가 담겨있다.
가이드북은 동주민센터와 복지시설 등에 배부되며 구청 홈페이지와 구 스마트복지관 플랫폼에서도 열람 할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1인가구 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을 하다 하천으로 추락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29일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34분쯤 김포시 고촌읍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 3m아래 하천으로 추락했다.
부상을 입은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상태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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