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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한·미 제조업 파트너십’ 카드, 관세 유예 연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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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3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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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방미…통상 현안 논의국산 중간재 수출 확대 통한미국 제조업 부활 기여 전략트럼프 “열흘 내 서한 발송”
상호관세 유예 연장 이뤄지면양국 ‘주고받기 협상’ 본격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기간 종료(7월9일)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이 향후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얻어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새 정부 협상의 첫번째 ‘고비’인데, 전문가들은 “미국과 각국 협상이 지연되는 상황을 볼 때 연장을 얻어내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2~27일 워싱턴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의장 겸 내무장관 등 미국 정부 인사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 미 의회 주요 인사를 만나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고위급으로는 처음 미국을 찾은 여 본부장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조선, 군수 등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서 한·미가 상호 호혜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정부 고위 관계자) 전략으로 미 인사들에게 대응했다. 한·미 공급망이 긴밀히 엮인 만큼 ‘한국산 중간재에 대한 관세 면제·인하 등 예외조치가 미국 제조업 부활에 기여한다’는 논리를 펼친 것이다.
실제로 그간 미국의 한국산 중간재 수입 확대는 미국 경제에 보탬이 된 측면이 있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대미 무역수지 확대의 요인별 분석’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미국의 한국산 수입 증가분 중 절반은 미국 수요가 자체적으로 늘거나 중국산을 대체한 결과였다.
대미 협상 전략의 ‘큰 그림’이 드러난 가운데 첫번째 고비는 상호관세 유예 연장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모든 국가와 협상할 수는 없다”며 “열흘 내에 혹은 아마도 그전에 서한을 보내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그들이 지불해야 할 것을 밝히겠다. 일부 국가는 관세를 내야 해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미국 노동절(9월1일)까지 무역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발언까지 감안하면 트럼프의 발언은 ‘협상 재촉용’으로 보인다.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현재 각국은 상호관세 항소심과 향후 예고된 미국의 반도체, 정보기술(IT) 품목 관세 발표 때문에 협상을 뒤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흐름으로는 상호관세 유예 연장이 자연스러워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안심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아직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긴박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호관세 유예가 연장된 이후에는 한·미 간 ‘주고받기’를 둘러싼 치열한 협상 국면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 본부장의 고위급 회담과 통상 실무진 간 3차 한·미 기술협의에서 한국의 비관세 조치와 관련한 구체적 요구를 쏟아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검역주권’ 침해 논란이 일 수 있는 미국산 쇠고기 30개월령 이상 수입,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 요구에) 농업 부문의 민감한 내용이 있다”며 “(통상 실무진 간) 3차 기술협의를 심도있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은 고정밀 지도 반출, 국내 공공 클라우드 분야에 대한 해외 사업자 접근 제한 완화,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규제 완화 등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산업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한·미 관세조치 협의 관련 공청회’를 30일 오전 개최한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한국과 미국이 상호 간에 균형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가 협상 성패를 판단할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며 “이제 무조건 지연이 아니라 능동적 전략이 중요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충남 천안시는 오는 7~8월 천안사랑카드 캐시백 지급 한도를 50만원, 지급률을 10%로 상향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상향 조정은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선제적 민생경제 회복 대응책으로, 소비 심리 진작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추진된다.
상향 기간 이용자는 월 최대 5만5000원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캐시백 상향으로 두 달간 소상공인의 천안사랑카드 매출액이 76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천안시는 올해 천안사랑카드 출시 5주년을 기념해 새로운 디자인으로 개편했으며 신규 카드 2종은 다음달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찜통 더위가 전국을 덮치면서 간밤 전국 곳곳에서 올해 첫 열대야 기록이 나왔다.
30일 기상청 통계를 보면, 서울에서는 지난 29일 밤 최저기온이 25.6도를 기록해 올해 첫 열대야가 관측됐다. 지난해 6월 21일 첫 열대야와 비교해서는 8일이 늦었다.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아 강릉·포항 등에서도 열대야 기록이 나왔다.
열대야는 밤 사이(전날 오후 6시 1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현상이다. 이밖에 강릉, 청주, 포항, 대구, 울산, 영덕, 영천, 서귀포 등도 열대야가 나타났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9∼21도, 최고 25∼29도)보다 높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특히 폭염특보가 발효된 경기남부내륙과 강원도,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최고체감온도가 33도 내외(남부지방과 제주도동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1도 이상 올라 무더운 곳이 많겠다.
구조된 어린 점박이물범이 다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갔다.
해양수산부는 29일 강원도 양양군 해안에서 구조된 어린 점박이물범을 약 3개월간의 집중 치료 끝에 건강을 회복시켜 지난 25일 강릉 사근진해변 인근 해역에서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류된 점박이물범은 현장 구조 당시 별다른 외상이 없었는데도 사람을 피해 도망가지 못할 정도로 쇠약해져 있었다. 몸 길이(약 110cm)에 비해 저체중(12.4kg)이었고, 심각한 탈수와 영양 부족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구조 다음 날 점박이물범은 해수부 지정 해양 동물 전문 구조·치료기관인 서울대공원으로 이관돼 넓은 수조 환경에서 빠르게 안정을 찾았다. 꾸준한 먹이 공급과 재활훈련을 통해 구조 당시보다 체중이 20.1kg 증가했다.
국립해양생물자원의 추적 조사 결과, 점박이물범은 러시아 극동해양 자연보호구역에서 태어나 지난 3월 방류된 개체였다. 2006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점박이물범은 봄에서 늦가을까지 동해안 또는 백령도, 가로림만에서 주로 발견된다.
안용락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생물다양성본부장은 “이번 사례는 러시아에서 태어난 어린 점박이물범이 동해 연안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입증한 첫 사례로 학술 가치가 매우 크다”고 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해당 개체를 방류하면서 동해 해역 내 점박이물범의 회유 경로 등 과학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위성추적 장치를 부착했다.
방류 다음 날 위치를 추적 관찰한 결과 해당 개체는 방류 지점에서 북쪽 15㎞ 떨어진 곳으로 이동해 먼바다를 오가며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해양보호구역 지정, 해양보호생물의 인공증식 및 자연방류 등을 통해 해양생물 개체군의 회복과 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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