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납치해 20억 뜯자”···‘성범죄자 알림이’로 공범 찾아 연락한 60대 징역 > 제품안내

“연예인 납치해 20억 뜯자”···‘성범죄자 알림이’로 공범 찾아 연락한 60대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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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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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이나 ‘일타강사’ 등을 납치해 20억원을 몸값으로 요구하기 위해 집 주소와 차량 번호 등을 알아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는 흉기와 수갑, 전기충격기 등을 미리 사들인 뒤 서울 고급 주택가를 돌며 범행 장소를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법 형사11부 박동규 부장판사는 강도예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씨가 재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연예인이나 유명 강사, 재벌 등을 위협해 납치한 후 돈을 빼앗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후 범행 대상자들의 집 주소, 차량 번호 등과 흡입 전신마취제 구입처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했다.
이어 공범을 찾고자 ‘성범죄자 알림이(e)’ 사이트에서 울산에 사는 B씨를 알아낸 후 전화해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같이 해보자, (범행 대상의) 집하고 차는 내가 다 안다. 10억∼20억원을 빼앗으려 한다”고 제안했다. A씨는 이튿날 B씨를 만나 범행 방법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닷새가량 지나도 별다른 답변이 없자 혼자서 범행하기로 마음먹고 밀양 자택에서 흉기·가스총·망원경·수갑·투명 테이프·케이블타이 등을 챙겨 서울 한 호텔로 이동했다.
이어 한 상가에서 전기충격기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한 후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일대 고가 주택가를 일주일가량 운전하며 범행 장소를 물색했다.
A씨의 범행 계획은 공범으로 포섭하려던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B씨는 성범죄로 복역 후 직장에 다니면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일면식도 없는 A씨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 때문에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길까 봐 두려워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허황한 이야기를 했을 뿐, 진짜 강도질을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도구를 준비한 점, 내비게이션으로 고가 주택가 등을 검색한 점, B씨 말고도 다른 공범을 물색하려고 했던 점, 여러 건의 강도 전과가 있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 의사도 확고했던 것으로 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결론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지는 못한 점과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3년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27일 9명을 연쇄 살인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1년 1월 형이 확정된 시라이시 다카히로(34)에 대한 사형이 이날 오전 집행됐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법무부 장관 격인 스즈키 게이스키 법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에 큰 충격과 불안을 준 사건이지만 신중하게 검토해 집행을 명령했다”며 “사형제는 부득이하다는 여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도 사형제 폐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라이시는 2017년 8월부터 두 달여 간 “죽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10~20대 여성 8명과 20대 남성 1명을 자택으로 유인해 성폭행하거나 돈을 빼앗은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붙잡혔다.
당시 실종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가나가와현 자마시에 있는 그의 아파트에서 피해자 9명의 시신을 발견했으며 시라이시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1심 재판에서 그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스스로 죽음을 바라고 피고를 만나러 간 것이므로 살해를 승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살해를 승낙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해 사형을 선고했다. 항소를 취하한 시라이시는 도쿄 구치소에 수감돼 있었다.
이번 사형 집행은 일본에서 2022년 7월 이후 약 3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지난해 10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취임 이후 처음이다. 당시 일본 법무성은 2008년 도쿄 아키하바라 길거리에서 7명을 무차별 살해한 가토 도모히로(당시 39세)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일본에서는 사형이 교수형으로 집행되며 사형수들에게는 사형 집행 몇 시간 전에 집행을 통보한다. 현재 일본에서 사형수는 105명이며 이 가운데 49명은 재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국제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사형제 폐지를 요구받아 왔지만, 찬성 의견이 많은 자국 내 여론 등을 이유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95년 6월29일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자리에는 이제 주상복합건물 아크로비스타가 들어서 있다. 삼풍백화점 희생자를 추모하는 표지석은 4㎞가량 떨어진 서울 서초구 양재 매헌시민의숲에 있다.
29일 30주기를 맞은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의 유족들이 요구하는 추모 표지석 설치 장소가 또 있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경기장 인근 노을공원(구 난지도매립지 터)이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시절 서울에서 나온 쓰레기는 대부분 난지도에 매립됐다. 삼풍백화점 건물 잔해도 난지도로 향했다. 실종자와 사망자 수색 작업이 종료되고 건물 잔해를 치우는 작업이 시작됐음에도 가족을 찾지 못한 유족들은 난지도까지 따라가 쓰레기 더미를 헤집었다. 일부 희생자 유해는 그렇게 매립지에서 수습됐다. 끝내 가족을 찾지 못한 미수습자 유족은 여전히 매립지 터를 찾는다. 그들은 공원이 된 이곳 어딘가에 묻혀 있을 가족을 생각하며 절을 올린다.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우리함께)는 삼풍백화점 참사 유족들을 지원하며 노을공원 표지석 설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 단체의 활동가 김정숙씨는 “과일이랑 술을 챙겨서 난지도에 가서 절을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우리함께는 2024년 9개의 참사 유가족들이 모인 재난피해자연대가 주축이 돼 4·16재단의 부설 기관으로 설립됐다. 김씨의 동료 장은하씨는 “그간 참사는 국가에 의해 추모와 기억 대신 빠른 수습과 처리의 대상으로 다뤄져왔다”며 “추모와 기억은 희생자들의 권리이자 국가의 책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와 장씨는 기억의 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그쳐선 안 된다고 했다. 참사 피해자와 유족이 ‘배제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가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씨는 “참사 초기부터 피해자들이 정보 접근에서 배제되고, 참사 이후 주요 의사결정권에서 배제되는 과정이 반복돼왔다”며 그걸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26일 서울 강남구 국가무형유산전수교육관에서 열린 ‘손으로 빚은 시간’ 행사에 참가한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김혜정 탕건장(오른쪽)이 탕건 제작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지원장 김종헌) 형사부는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수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군수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김 군수는 민원인 A씨로부터 민원 해결의 대가로 고가의 안마의자를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양양군수로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뇌물을 수수하고 고가의 물건을 받았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군수와 함께 뇌물 공여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박봉균 양양군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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