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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안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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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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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사는 청년들은 월세 지원 사업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서울시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규칙’에 따른 보상신청을 할 때 의무였던 토지등기부등본 제출이 자율로 바뀐다.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추진한 규제철폐 과제의 일환으로 2개 사업을 추가로 발굴해 관련 서류 제출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시는 기존에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시 월세 거주 여부와 소득, 재산 등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받아온 서류 4종에 대해 관련 기관간 협의를 거쳐 하반기 중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제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임대차계약서와 월세이체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주민등록등본’은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등 일부 상황에서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직접 발급·제출해야해 번거로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확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으로 직접 확인하도록 전환된다.
이어 ‘서울시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규칙’에 따른 보상신청 시 필수로 받아온 ‘토지등기부등본도 자율 제출로 변경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토지등기부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열람할 수 있음에도 서류로 제출받고 시스템으로 재차 확인하는 중복 절차가 개선될 것”이라며 “보상신청 시 토지등기부등본은 담당자가 전산으로 확인하고 시는 하반기 중 규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행정 전반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서류 제출 관행이 남아 있는 곳은 없는지 재점검하고 시민 불편을 줄여나가기 위한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오는 7월 1일 신설되는 규제철폐 전담조직인 ‘규제혁신기획관’을 중심으로 심층적인 제도 개선과제를 발굴·검토해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 가능한 행정혁신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특히 중앙정부 및 타 시도와 협업이 필요한 공통 과제도 꾸준히 발굴 제안해 지자체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전국적으로 실질적 성과를 끌어낼 수 있는 규제혁신 모델을 만들 방침이다.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 개선, 현장에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행정혁신’을 목표로 실효성 있는 개선 과제를 지속해서 찾아내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누락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이첩 사유를 “직접수사 개시 자제”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김 후보자에 대한 고발사건을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며 “검찰은 향후에도 직접수사 개시를 자제하면서 민생사건 수사에 집중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김 후보자의 지출이 수입보다 많다며 금품 수수 여부에 관해 수사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김 후보자를 고발했다. 최근 5년간 5억1000만원을 세비로 받았는데 지출이 13억원이라 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해 검토에 나섰다.
검찰이 경찰에 사건을 넘기면서 직접수사 개시 자제를 이유로 든 것은 이례적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의 직접수사권 박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국면에서 검찰이 자체적으로도 수사 남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20일 검찰 업무보고를 30분만에 중단하면서 “수사·기소 분리나 기소권 남용에 따른 피해 해결 방안 등 공약이 있는데, 실제 업무보고 내용은 검찰이 가진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이었다”고 비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임성근·조병노 구명로비 의혹’ 관련 사건 자료를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민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임성근, 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로비 사건 관련 자료를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이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를 펼쳤다는 의혹이다. 공수처가 확보한 자료에는 2023년 7월19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당시 임 전 사단장의 부당 지시, 이 전 대표의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증거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작업은 지난달 모두 마무리됐다.
‘조병노 구명로비 의혹’은 김 여사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등장하는 조병노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과장(경무관) 등에 대한 구명로비를 하는 등 국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은 2023년 1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외국인이 마약을 밀수하려다 적발된 것에서 시작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인천세관 공무원이 범죄에 연루돼있다는 밀수 피의자들의 진술에 따라 수사를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경찰, 관세청 고위 간부가 영등포경찰서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사건을 수사했던 백해룡 전 영등포서 형사과장(경정)은 2023년 10월 중간수사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당시 조 경무관으로부터 ‘관세청 관련 문구 삭제’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고,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이었던 김찬수 총경으로부터 “‘용산에서 알고 있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사건 기록 검토를 마친 후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회사가 지급할 금액을 확정했으나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원 쌓여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은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올해 남아있는 숨은 보험금 규모는 11조20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숨은 보험금이란 소비자가 받아갈 수 있는 보험금이 생긴 사실을 모르거나, 중간에 적립되는 이자를 몰라 찾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 등을 의미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37만건, 총 4조954억원의 숨은 보험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한 바 있다.
올해 남아있는 숨은 보험금의 대부분은 중간이자 등 보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찾아갈 수 있었던 금액(중도보험금)으로 약 8조4083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보험 계약이 끝났지만 찾아가지 않은 만기보험금이 약 2조1691억원, 오랫동안 찾지 않아 휴면 상태가 된 보험금(휴면보험금)은 약 6196억원이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올해 보험 계약자의 최신 주소를 확인한 후, 8월 중 우편으로 숨은 보험금 찾기에 관한 개인별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본인인증을 한 적이 없어 개인정보 확인에 필요한 고유 식별 정보(CI)가 없는 고령자나 정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협력해 새로운 식별 정보를 만들어 주고, 모바일 등을 통해 숨은 보험금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일부 대형 보험사에서 제공하던 숨은 보험금 조회·안내 시스템은 올해 안에 전체 보험사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각 보험사들은 소비자가 자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면, 팝업창 등을 통해 숨은 보험금이 있는지와 청구 방법이 무엇인지 안내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보험사에 상담 전화를 할 때도 단순한 상품 상담뿐 아니라 본인의 숨은 보험금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고 안내해줄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내보험찾아줌’ 누리집(cont.insure.or.kr 혹은 cont.knia.or.kr)을 통해서도 숨은 보험금을 쉽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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