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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관세 협상 본격화...상호관세 유예 연장 끌어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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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6-3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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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기간 종료(7월9일)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이 향후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얻어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호관세 유예 연장은 새 정부 협상의 첫번째 ‘고비’인데, 전문가들은 “미국과 각국 협상이 지연되는 상황을 볼 때 연장을 얻어내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 상호관세 유예 연장이 이뤄지면, 양국간 ‘주고받기’에 관한 전략적 판단이 중요해지는 국면이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22일~27일 워싱턴D.C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대표,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의장 겸 내무장관 등 미국 정부 인사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제이슨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장, 토드 영 상원의원 등 미 의회 주요인사를 만나 관세를 포함한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고위급으로는 처음 미국을 찾은 여 본부장은 ‘양국이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구축하자’고 설득하는 전략으로 미 인사들을 공략했다. 한국과 미국의 공급망이 긴밀히 엮여있는 만큼 한국산 중간재에 대한 관세 면제·인하 등 ‘예외 조치’가 미국 제조업 부활에 기여한다는 논리를 펼친 것이다.
실제로 그간 미국의 한국산 중간재 수입 확대는 미국 경제에 보탬이 된 측면이 있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대미 무역수지 확대의 요인별 분석’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미국의 한국산 수입 증가분 중 절반은 미국 수요가 자체적으로 늘거나 중국산을 대체한 결과였다. 또 산업연구원 ‘한국 대미 수출의 구조적 분석’을 보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관련 부품 59%를 한국에서 조달하는데 이 때문에 대미 무역흑자가 최근 수년간 큰 폭으로 뛰었다. 통상당국은 이 점을 파고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미 협상전략의 ‘큰 그림’이 드러난 가운데 첫번째 고비는 상호관세 유예 연장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모든 국가와 협상할 수는 없다”면서 “열흘 내에, 혹은 아마도 그 전에 서한을 보내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그들이 지불해야 할 것을 밝히겠다. 일부 국가는 관세를 내야 할 것이라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미국 노동절(9월 1일)까지 무역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발언까지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협상 재촉용’으로 보인다.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현재 각국은 상호관세 항소심과 향후 예고된 미국의 반도체, IT 품목 관세 발표 때문에 협상을 뒤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현재까지 흐름으로는 상호관세 유예 연장이 자연스러워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안심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아직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긴박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말했다.
상호관세 유예가 연장된 이후에는 한·미간 ‘주고받기’를 둘러싼 치열한 협상 국면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 본부장의 고위급 회담과 통상 실무진간 3차 기술협의에서 한국의 비관세조치와 관련한 구체적 요구를 쏟아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검역주권’ 침해 논란이 일 수 있는 미국산 쇠고기 30개월령 이상 수입,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미국 측 요구에) 농업 부문의 민감한 내용이 있다”면서 “(통상 실무진간) 3차 한미 기술협의를 심도있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고정밀 지도 반출, 국내 공공 클라우드 분야에 대한 해외 사업자 접근 제한 완화,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규제 완화 등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본격화하면서 국내 의견수렴도 나선다. 산업부는 대미 관세협상의 진행경과와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한미 관세조치 협의 관련 공청회’를 30일 오전 연다. 미국 측 요구사항과 한국 대응 방향의 윤곽이 이 자리에서 일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한국과 미국이 상호간에 균형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가 협상 성패를 판단할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면서 “이제 무조건 지연이 아니라 능동적 전략이 중요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석촌호수 헤엄쳐 롯데월드타워 123층 오른다”
롯데물산이 오는 7월 6일 석촌호수와 롯데월드타워에서 도심속 이색 스포츠 대회인 ‘2025 롯데 아쿠아슬론’을 연다.
30일 롯데물산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여름 시작해 올해로 4회째를 맞은 롯데 아쿠아슬론은 석촌호수 수영과 롯데월드타워 수직 마라톤 스카이런(SKY RUN)을 결합한 대회다.
올해 참가자는 석촌호수 동호를 두 바퀴, 1.5㎞를 헤엄친 뒤 롯데월드타워 1층부터 123층까지 2917개의 계단을 오른다.
안전을 위해 최근 5년간 대회 수영 기록이 없거나 처음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대회 전날 사전 수영 테스트를 거친다. 수영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롯데월드타워를 오르는 달리기 종목에만 참가할 수 있다.
지난 5월 23일 대한철인3종협회를 통해 참가자 모집을 시작한 이번 대회는 당일 800명 모집 인원이 마감될 정도로 일찌감치 호응을 얻었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티셔츠와 수모, 완주 메달 등 기념품이 제공된다. 종합 부문 남녀 1∼3위에게는 트로피와 함께 스파이더 상품권을 준다.
롯데는 석촌호수 수질개선 사업을 꾸준히 벌여 지난해 수질 환경 기준 대부분의 항목에서 1등급 판정을 받았다.
대회 당일 석촌호수에 설치한 물방울 등신대의 QR코드를 스캔하면 물방울 캐릭터가 호수 가운데로 나타나 석촌호수 수질 개선을 돕는 흙공을 던지는 애니메이션 효과가 전개된다.
롯데물산 관계자는 “수질 개선 노력을 통해 올해는 석촌호수가 더욱 맑아졌다”며 “도심 속 짜릿한 이색 스포츠 대회인 롯데 아쿠아슬론과 함께 활기찬 여름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와 사상구 엄궁동을 잇는 엄궁대교 사업이 착공했다.
부산시는 30일 부산 사상구 엄궁유수지에서 엄궁대교 건설사업 기공식하고, 건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엄궁대교 건설사업은 강서구 대저2동(에코델타시티)에서 사상구 엄궁동(승학터널)까지 연장 2.91㎞, 왕복 6∼8차로의 도로를 만드는 것이다.
공사에는 낙동강을 횡단하는 엄궁대교, 맥도교 2개 교량과 2개의 교차로 건설도 포함된다. 부산시는 기존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교량 정체를 해소할 목적으로 2014년부터 엄궁대교 건설을 추진해왔다.
2021년 12월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이후 답보 상태였다. 그러나 엄궁대교 건설은 2024년 9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면서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부산시는 엄궁대교가 지역 균형발전, 에코델타시티 등 신성장 거점 연결을 강화하는 핵심 기반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는 2030년까지 엄궁대교를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택 공급의 3대 지표로 꼽히는 전국 인허가·착공·준공이 지난달 일제히 감소했다. 주택을 다 짓고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은 22개월 연속 불어나 약 12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5월 주택통계’를 보면 지난달 주택 인허가 실적은 1년전보다 13.1% 줄어든 2만424가구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착공은 12.3% 줄어들어 1만5211가구, 준공(입주)은 10.5% 감소한 2만6357가구였다.
다만 수도권에서 준공은 전년 동기 대비 22.4%, 분양이 11.6% 증가하며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 숨통을 틔웠다. 특히 서울 착공 물량은 3692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58.7% 증가했다. 반면 미분양 주택이 많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준공이 36.9%, 분양이 85% 감소하며 극심한 대비를 보였다.
지난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국 기준 2만7013가구로 전월보다 2.2% 늘어 2023년 8월 이후 2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는 2013년 6월(2만7194가구) 이후 11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83%(2만2397가구)는 비수도권 지역에 몰렸다. 대구가 3844가구로 가장 많고, 경북(3357가구), 경남(3121가구), 부산(2596가구)이 뒤를 이었다. 전북에서도 312가구의 악성 미분양이 대거 신규로 발생했다.
일반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6만6678가구로 전월보다 1.6%(1115가구) 줄었다.
한편 지난달 신고된 전국의 주택 매매는 6만2703건으로 전월보다 4.2% 감소했다. 특히 서울의 주택 매매는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여파로 4~5월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5월 거래량은 1만865가구로 전월보다 9.6%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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