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민정 인선 키워드는 ‘검찰 개혁’…“검찰개혁 아이콘 기대” > 제품안내

법무·민정 인선 키워드는 ‘검찰 개혁’…“검찰개혁 아이콘 기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30 15:16

본문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단행한 인선 중 가장 이목이 집중된 곳은 법무·민정 라인이다.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검찰·사법 개혁을 진두지휘할 인사들에 중량감 있는 여당 중진 의원과 검찰 출신 인사를 배치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 있는 인사를 전진 배치해 속도감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중을 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법무·민정 라인 인선의 기준과 향후 최우선 책무가 ‘검찰 개혁’임을 뚜렷이 했다. 친이재명(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한 이유를 두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내실 있는 검찰 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봉욱 신임 민정수석 발탁을 두고도 “검찰 개혁 등 핵심 과제에서 강한 추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국 폐지 등 공약이행을 맡을 행정안전부 장관에도 친명 중진으로 꼽히는 윤호중 의원(5선)을 내정하며 당대표급의 중량감 있는 여당 중진들을 부처 장관으로 전진 배치했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각각 사법개혁·검찰개혁·수사권 조정·자치분권 등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두드러졌던 문제를 교정해야 하는 개혁과제를 안고 있는 부처들이다. 실세 의원의 장관 발탁으로 조기에 부처를 장악해 개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의 인사로 읽힌다.
이날 인선으로 경제부처 인선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한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발탁한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은 모두 관료로 잔뼈가 굵은 인물들이다.
구 내정자는 기재부 예산실장에 2차관을 지낸 뒤 국무조정실장까지 지낸 정통관료다. 최상목 전 부총리 사퇴 이후 2개월간 빈 자리로 있던 경제수장 자리를 당장 일할 수 있는 인사로 시급히 메워야 한다는 필요가 반영된 인사로 보인다. 기재부와 한국은행을 거친 김정관 내정자는 민간기업 대표라는 점이 주목받는다. 김 내정자에 대해서 강 비서실장은 “실물 경제를 경험한 핵심 인재로서 ‘지금은 성장에 집중할 때’라는 대통령의 철학을 구현할 것”이라고 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집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데다 미국과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7월9일)이 임박했다는 점 등이 경제부처 장관 내정을 서두른 배경으로 풀이된다. 다만 6·27 가계대출 규제 등 초고강도 대책의 여파가 있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응할 국토부 장관 인선에는 고심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인선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 특정 신호를 줄 수 있어 인사 검증에 좀 더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이름을 올린 것도 눈에 띈다. 정 내정자는 코로나 19 사태 당시 질병관리청장으로서 소통 능력을 인정받아 기용됐다. 의사 출신인 그에게 의료대란 해법을 맡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날 6개 부처 장관 내정자를 발표하면서 ‘이재명 정부’ 조각의 밑그림은 완성 단계에 들어갔다. 이날 발표로 국무위원인 전체 19개 부처 장관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2곳을 제외한 17개 부처의 수장 인선이 마무리됐다.
사실상 인준 정국의 막이 오른 셈이기도 하다. 역대 정부들은 출범 초기 크고작은 인사 문제로 발목이 잡혀 국정동력이 약화되곤 했다. 이재명 정부가 이 같은 인사검증의 허들을 어떻게 넘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당선과 동시에 출범해 이재명 정부와 흔히 비교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우, 1기 내각 구성을 마치는 데 반년이 넘는 195일이 걸렸다.
매년 새해가 되면 새 결심을 하는 마음으로 유언장을 업데이트한다. 가끔 사전 장례식에 틀 노래라든가, 장례를 맡길 사람이 수정되곤 하지만 수목장이 바뀐 적은 없다. 내 살들로 나무를 먹일 수 있다니 내 살이 이처럼 좋아 보인 적은 정녕 없었다. 몽골에서는 ‘하늘 장례’라고 죽은 사람의 몸을 독수리 먹이로 내주는 장례도 있었다. 반대로 머리카락 한 올조차 소중히 여기는 유교 문화권에서는 화장도 꺼린다. 하지만 본래 한국의 전통 장례는 출상 후 1~3년 동안 나무판자 위에 관을 올려놓고 이엉을 덮어두고서 살이 썩으면 뼈만 추려 매장하는 복장제(復葬制)였다. 미생물이 살코기를 발라내도록 시간을 준 것이다. ‘뼈대 있는 집안’이나 ‘뼈도 못 추린다’는 유구한 표현은 뼈만 묻는 전통 장례에서 유래했다. 따라서 미세 플라스틱이 박혀 있는 몸일망정 자연으로 되돌려주는 행위는 전통 장례의 계승이자 궁극의 자원순환이라 할 수 있다.
화장은 굳이 750~1100도의 에너지를 써서 먹이를 태운 후 고탄소를 배출하고, 매장은 굳이 숲과 나무를 베어내면서 땅을 차지하고 두꺼운 관을 만들어 시신이 썩지 않게 한다. 모든 생명체는 분해돼 서로서로 먹이는 존재가 된다. 인간은 이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이 썩어 사라지는 존재라는 사실을 벗어나고자 한다. 인간은 자연의 먹이가 되는 것을 거부하는 유일한 동물이며, 동물임을 잊은 인간은 자신의 멸종을 재촉하는 지경에 처했다.
나는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만든다. 표면에 미생물이 달라붙어 빠르게 먹어 치우게 손가락 한 마디 크기로 음식물 쓰레기를 잘라 액비통에 넣는다. 2~3주 동안 액비를 따로 빼낸 후 거름망 위에 죽처럼 남은 건더기를 톱밥과 흙에 섞어두면 퇴비가 된다. 음식물 쓰레기는 오랫동안 흙에 두면 어련히 썩기 망정이지만 도시에서는 땅과 시간이 부족하므로 이렇게 ‘조리’가 필요한 법이다.
시신 처리에도 땅과 시간이 부족하므로 다양한 ‘조리법’이 생겨나고 있다. 영국에서는 2023년부터 시신을 알칼리성 물질에 넣고 열을 가해 물로 분해하는 수분해장을 적용 중이다. 뼈와 인공 보철물만 남고 시신은 물이 되어 하수도를 거쳐 강과 바다로 흘러간다.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퇴비장이 시행 중인데, 시신에 버섯 포자 수의를 입히고 관에 짚, 나뭇가지, 미생물 등을 함께 넣어 퇴비화한다. 기존 장례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고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확 줄어든다. 고인의 퇴비화 공원은 비의도적인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처럼 개발을 막을 수도 있다! 스웨덴에서는 시신을 액화질소에 급속 냉동한 후 충격을 가해 가루로 만드는 ‘빙장’을 하고 있다. 에너지 사용과 탄소 배출 저감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감감무소식이다. 2022년부터 반려동물 장례식에 수분해장이 허가됐지만 현재 이를 제공하는 동물 장례업체는 한 곳도 없다.
어느 새해 아침. 나 죽거들랑 버섯 포자 수의를 입혀달라고 유언장을 갱신하고 싶다. 그 땅에서 자란 버섯을 먹어주면 좋겠다. 20대 중반부터 되도록 고기를 먹지 않는 플렉시테리언으로 살면서 버섯 참 많이 먹었다. 받은 거 돌려주는 거, 그런 게 뭐 인지상정 아닌가.
미국 백악관이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의 후임 지명을 두고 “임박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26일(현지시간) 백악관이 “대통령은 마음을 바꿀 권리가 있지만 연준 의장 지명 결정이 임박한 건 아니다”라면서 “대통령은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많은 좋은 선택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월 의장의 후임을 오는 9∼10월까지 조기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올여름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WSJ 보도 이후 유로화·엔화 등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전장 대비 최대 0.7% 하락했다. 이후 하락 폭이 줄어 0.5% 떨어진 수준에서 거래를 이어갔다. 이는 2022년 3월 초 이후 3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로 11개월 남아있다. 후임 후보로는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와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등이 거론된다.
특히 월러 이사는 지난 20일 CNBC 인터뷰에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때 금리 인하를 고려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통화정책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고려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에 찬성한다”며 “고용 시장이 급락할 때까지 기다린 뒤에서야 금리 인하를 개시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금리 인하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한 파월 의장의 견해와 대비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립 기관인 연준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파월 의장의 후임자 면접을 시작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 나는 내가 고를 3∼4명을 알고 있다”면서 파월 의장에 대해서는 “끔찍하다”며 비난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림자 연준 의장’을 앞세우며 금리 인하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파월 의장은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 과정에 정치적 요소는 개입되지 않으며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일본 금융그룹 MUFG의 리 하드맨 선임 통화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맞춰 금리 인하에 더 개방적인 성향을 지닌 의장 후보는 현재 달러화 약세 추세를 가속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켈빈 라우 중국·아시아 지역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다음 연준 의장 후보의 조기 지명 가능성으로 인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앞당길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으며 이는 달러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했다.
‘알코올 중독’ 건강 저널리스트가 쓴 33일간의 알래스카 순록 사냥기“작은 동그라미, 그 너머엔…” 과밀 도시 속 현대인에 전하는 깨달음
포식자의 위협, 극한의 날씨, 배고픔 등으로 항상 죽음의 위협에 처했던 과거 인류와 달리 현대인은 적어도 육체적으로는 안온한 생활을 유지 중이다. “미국인은 하루 중 93% 이상의 시간을 냉난방 시스템이 있는 실내”에서 지낸다. 배고픔은 느낄 새가 없다.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는 고칼로리 음식들이 널려 있고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는 ‘먹방’이라는 이름으로 정량 이상의 과도한 음식을 먹는 콘텐츠가 유행한다. 따분함을 느낄 새도 없다. “1920년대, 라디오가 대중에게 방송되자 처음으로 온종일 생각할 필요가 없어졌다 … 마침내 2007년 6월29일, 아이폰이 탄생하자 따분함은 영원하고 완전한 사망 선고”에 처한다.
편안함의 시대다. 그런데 편안함은 부작용을 가져왔다. 잘 움직이지 않고 많이 섭취하다 보니 비만, 당뇨 등 성인질환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는 명목으로 소비되는 담배나 술에 중독되는 사례가 늘었다. 최근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마약 중독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과도한 디지털 미디어 기기의 사용은 일상생활에 집중력을 저하시키고 우울증과 편집증 등의 정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온다. 구부정한 자세로 오랫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해 미래 인류의 진화된 모습은 목과 어깨가 심하게 굽고, 손은 갈고리 모양으로 변한 형태일 것이라는 예측이 장난과 우려 속에 퍼진다.
편안함의 습격마이클 이스터 지음 · 김원진 옮김수오서재 | 444쪽 | 2만2000원
미국에서 건강 분야 저널리스트로 활동해온 마이클 이스터도 마찬가지다. 알코올중독으로 술에 취한 채 살았던 그는 어느 날 계속 이렇게 살다간 자신이 지금 죽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느낀다. 자신을 누워 있게 만들던 술이라는 ‘액체 이불’을 걷어내고 밖으로 나간다. 불편하게 먹고 자고 걸으며 그는 자연 속에서 생존하며 느끼는 적절한 스트레스와 도전이 인간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는다.
책은 그가 떠난 33일간의 알래스카 오지 순록 사냥기와 불편함에서 나오는 지혜를 얻기 위해 만난 사람들과의 인터뷰, 그의 깨달음이 교차되며 진행된다. 그를 순록 사냥으로 이끈 도니는 말한다. “사람들은 이 작은 동그라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내 잠재력이다’ 하면서,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 울타리를 벗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정말로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죠.”
도니가 말한 울타리는 인간의 몸과 정신에만 처진 것은 아닌지도 모른다. 지금 현대인에게는 어쩌면 도시도 울타리다. 이스터는 순록 사냥 여행을 떠나며 불안감을 느끼는데 이것은 모든 것이 다 갖춰진 도시를 떠나는 불안감처럼 보인다. “오늘날 미국인의 약 84%가 도시에 산다.” 한국이라고 다를 바 없다. 사회문화적 환경이 갖춰진 대도시로 사람이 몰리고 그 울타리를 벗어나는 일은 비정상적인 것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과밀해진 도시는 역시 인간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도시의 편리한 교통체계는 출퇴근 시간을 비롯해 유입량이 몰리는 시간이면 종종 마비에 빠지기도 한다. 어떨 때는 그저 걷는 것이 차를 타고 막힌 도로를 빠져나가는 것보다 빠르다. 정신적으로도 그렇다. 책은 진화심리학자 사토시 가나자와 런던정경대 교수의 말의 빌려와 “인구 밀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인간의 뇌는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이런 불안감과 불편함은 주관적인 행복감의 하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생체역학자 케이티 보먼의 말을 빌려와 평범한 도시의 사무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인공 수족관에 감금당한 범고래에 비유하기도 한다. “수족관에서 자라는 범고래는 지느러미가 힘없이 쓰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연에서 사는 범고래에게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지느러미를 꼿꼿이 세우고 매일 수백㎞를 헤엄칠 수 있을 정도로 부하를 견디는 힘이 세거든요.”
저자는 어느 날은 죽음을 생각하다 “하루에 한 번에서 세 번씩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국가 교육 과정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부탄으로 날아간다. 부탄 행복부 장관 등을 만나 행복과 죽음 등에 대해 묻는다. 인간을 위기에 빠뜨린 편안함이라는 것을 주제로 조금씩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책이다.
25일 서울 여의도 ‘샤오미 스토어 서울 IFC몰 여의도점’에서 열린 샤오미의 국내 첫 오프라인 매장 개점행사에서 모델들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스마트폰뿐 아니라 TV, 전기면도기, 드라이기, 진공청소기 등 샤오미의 거의 모든 제품이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이전글김민석 청문회 재개 없이 ‘네 탓’ 공방,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본회의로 가나 25.06.30
다음글“왜 보직 안줘” 조길형 충주시장실 침입해 기물파손한 6급 공무원 체포 25.06.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제품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