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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면보고, 만족할 수준 아냐”···업무보고 다시 퇴짜 놓은 국정기획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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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30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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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가 25일 검찰청 업무보고를 재차 연기한 데 대해 “충분히 숙고하고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갖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수사·기소 분리’ 방침 등에 대한 검찰의 서면 보고 내용이 여전히 부실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개혁’ 방향을 두고 국정위와 검찰이 신경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 업무보고를) 일주일 정도 미뤄 진행하기로 했다”며 “그만큼 이 사안이 중요하고 중대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업무보고 연기는) 정치행정분과의 판단”이라며 “서로 충분한 시간을 갖기로 하는 거니까 보다 충실한 내용이 담겨지기를 기대하고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경향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가지 의견 조율이 덜 됐던 것 같다”며 “서로 더 잘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계획을 서로 잘 세우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지난 20일 검찰 업무보고를 30분 만에 중단시킨 뒤 “내용도 형식도 부실하다”며 다시 보고하도록 했다. 당초 이날 오전 재보고가 예정됐지만 국정기획위는 전날 밤 이를 일주일 더 연기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검찰의 서면 보고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당연히 아니었다”며 “분과에서 서면 보고를 보고 미루는 게 좋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두 차례 업무보고를 미룬 데는 이 대통령의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호응하라고 검찰을 강하게 압박하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새 정부에 ‘개혁 저항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조 대변인은 지난 20일 첫 업무보고 중단 후 브리핑에서 “수사·기소 분리나 기소권 남용에 따른 피해 해결 방안 등 공약이 있는데, 실제 업무 보고 내용은 검찰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이었다”고 비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이달 말 예정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 의결을 보류할 것도 요청했다. 예산안 심의 기간을 늘려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시정하겠다는 취지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R&D 예산 삭감을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이라고 비판하며 “7∼8월에 국가 과학기술 혁신 부문과 국정과제 등을 종합 검토해 예산안을 보완한 후 추가로 심의해 확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첫 현장 일정으로 인공지능(AI) 관련 기업 방문을 소화한다. 경제1분과는 이날 오후 차례로 AI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인 ‘리벨리온’과 피지컬 AI 로봇 스타트업인 ‘마음 AI’를 방문했다. 이재명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AI에 발맞추는 모습이다. 조 대변인은 “AI는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이고 어떻게 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한 이란인 정치학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휴전 선언’에 대해 “다행이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 없다. 학살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24일 서울 은평구 인권재단사람 사무실에서 ‘이란을 적대하도록 훈련된 세계’라는 제목의 긴급포럼을 열었다. 포럼에는 시아바시 사파리 서울대 아시아언어문명학부 부교수가 발표자로 참여했다. 재한 이란인 정치학자인 사파리 교수는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과 이를 둘러싼 서방 국가들의 반응을 두고 “세계가 이란을 적대하도록 훈련됐다”고 비판했다.
사파리 교수는 전쟁을 시작한 건 이스라엘·미국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란이 ‘핵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도 주장했다. 지난 5월 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현장 조사 당시 IAEA는 이란이 핵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평가했다.
사파리 교수는 이란과 달리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의 ‘유일한 핵 보유국’으로 남기 위해 주변국을 방해해왔다고 주장했다. ‘핵확산금지조약’을 체결한 이란과 달리 이스라엘은 중앙아시아에서 유일한 핵무기 보유국이고, 1960년대에는 이집트, 1980년대에는 이라크 등 주변국의 핵 보유를 방해해 왔다는 주장이다.
사파리 교수가 ‘휴전 선언’에 “안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이란의 지정학적 조건 때문이다. 그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은 ‘석유’와 ‘우방국 이스라엘의 중동 영향력 유지’ 등을 이유로 중동 지역을 세계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여기고 있다고 봤다. 사파리 교수는 “1979년 이후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패권을 가장 많이 위협하는 국가로 여겨졌다”며 “미국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은 지역 전체를 장악하려는 전쟁 도발국가”라고 말했다.
사파리 교수는 미국, 이스라엘이 ‘이란에 민주주의, 인권이 필요하다’며 전쟁을 정당화하는 것에 대해선 “폭탄과 미사일은 ‘해방’과 ‘민주주의’를 가져올 수 없다. 죽음과 파괴를 초래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사파리 교수는 “한국 정부는 IAEA의 이사국으로서, 이스라엘 핵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적 사찰을 요구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이란에 대한 공격을 멈추는 데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촉구해달라”고 말했다.
오랫동안 마을을 지키는 역할을 해온 ‘고창 삼태마을숲’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은 마을 주민들이 자연재해로부터 마을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성한 전통 마을 숲인 ‘고창 삼태마을숲’을 국가지정자연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삼태마을숲은 고창 성송면 하고리 삼태마을 앞 삼태천을 따라 800여m 길이로 형성되어 있다. 바람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는 방풍림이자 하천 주변 농경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방에 조성된 호안림 역할을 한다.
삼태마을숲은 국내 최대 규모의 왕버들 군락지이기도 하다. 나무 높이 10m, 줄기 둘레 3m가 훌쩍 넘는 왕버들 노거수 95주를 비롯해 버드나무, 팽나무, 곰솔, 상수리나무, 벽오동 등 다양한 수종의 큰 나무 224주가 안정적으로 숲을 이루고 있다. 주변 하천, 농경지와 어우러져 아름다운 자태를 뽐낸다.
삼태마을 앞에는 삼태천이 흐르고 있어 풍수지리적으로 배 모양인 마을이 떠내려가지 않게 보호하기 위하여 마을 주민들이 삼태천 양 둑에 숲을 조성한 것이라 전하며, 이 숲이 훼손되면 마을에 큰 재앙이 온다고 믿어 신성시하며 보호해 왔다고 한다. 19세기 전라도 무장현을 정교하게 그린 지도인 ‘전라도무장현도(全羅道茂長縣圖)’에서도 이 마을숲을 찾아볼 수 있어 당시에도 상징적인 숲이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고창 삼태마을숲은 마을 공동체의 신앙과 정체성이 결합된 상징적 가치가 높은 자연유산”이라며 “주변 농경지와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경관을 지녔고, 다양한 수종의 노거수들이 안정적으로 숲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은 30일간의 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자연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이날 국가유산청은 천연기념물 ‘사향노루’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사)한국사향노루보호협회를 관리단체로도 지정했다. 그동안 조수류, 수달, 산양, 남생이 등 4개 동물에 대한 관리단체가 지정됐다. 다섯 번째로 지정된 이 협회는 앞으로 서식지 조사 및 점검, 겨울철 먹이주기, 유전자 시료 확보 활동 등을 이어나가게 된다.
기존 GDP 대비 2%서 ‘냉전 시기 수준’으로 대폭 증액회원국 간 지출 격차도 커…미래 경제 규모도 미지수법적 구속력 없어 자의 해석 가능…미 종속 심화 우려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 목표를 기존 국내총생산(GDP) 대비 2%에서 5%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데 합의했지만 각국의 재정 부담과 여론 반발이라는 만만치 않은 과제도 떠안게 됐다. 냉전 시기에서나 볼 수 있었던 GDP 5%라는 높은 국방비가 가져올 안보 지형 변화에 대해서도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2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35년까지 직접 군사비 3.5％에 안보 관련 간접비용 1.5％를 더해 GDP의 5％를 지출하는 국방비 증액 계획은 ‘획기적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합의 내용은 25일 발표될 공동성명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나토 추정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지난해 나토 전체 GDP의 2.61%를 국방비로 지출했다. 그러나 이 같은 평균치는 회원국 간 격차를 감추고 있다. 폴란드는 GDP의 4% 이상을 지출했지만 스페인은 1.3%에도 못 미쳤다.
국방비 증액안에 줄곧 반대해온 스페인이 이번 합의에서 예외 적용을 주장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로이터통신은 앞으로 각국의 경제 규모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어서 회원국들이 추가로 확보해야 할 예산 역시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나토 회원국들의 지난해 국방비 지출 규모는 1조3000억달러(약 1771조원)였다. 만약 모든 회원국이 GDP의 3.5%를 국방비로 썼다면 총액은 약 1조7500억달러(약 2385조원)에 달했을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새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간 수천억달러의 추가 지출이 필요할 수 있다. 예외를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는 스페인뿐 아니라 합의에 동의한 다른 국가들 역시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뤼터 사무총장은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2029년 각국이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나름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지만 나토 계획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는 ‘GDP 대비 방위력 충족’이라는 정성적 평가 방식으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 이번 5% 목표에는 사이버 보안, 에너지 인프라 보호, 교량·항만 등 군사 전용 인프라 구축 등 비전통적 항목들이 다수 포함됐다. ‘안보 관련 간접비용’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을 이용해 안보 개념을 자의적으로 확장하고 군사비 항목을 부풀릴 여지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회원국이 직면한 문제는 단순히 예산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국방비 증액을 통해) 미국의 도움 없이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현실을 마지못해 받아들이게 된 유럽은 정치적·전략적·제도적 난관들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고 했다. NYT는 “유럽 지도자들은 공동 군사 지출과 무기 공동 조달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극우 정치인들은 이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5% 증액 합의가 알려진 직후인 23일 “이번 조치가 영국 국민의 안보, 국방, 회복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일자리와 임금,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노동자들의 소득 증가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나토 회원국 대다수가 유럽연합(EU) 회원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GDP의 5%로 국방비를 증액하는 이번 합의는 EU의 전략적 자율성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미국 중심의 안보 체제에 대한 종속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신임 EU 군사위원장으로 지명된 숀 클랜시 중장은 나토 국방비 증액에 대해 “전 세계 재설정(글로벌 리셋)”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는 그 전환이 어떤 모습일지조차 아직 정의하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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