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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중인 여자친구가 집을 나가자 “찾아오라”며 초등학생 아들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자신의 딸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로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자신의 집에서 아들 B군(당시 12살)에게 “너 진짜 말을 안 듣냐,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라며 리모컨, 핸드폰, 라이터 등을 던지고 B군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1월 A씨와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가 집을 나가자 그는 아들 B군에게 여자친구를 찾아오라면서 욕설을 퍼붓고, 소주병, 라이터, 리모컨 등을 집어 던지고 폭행했다. 또 B군에게 “당장 나가서 (여자친구) 찾아와, 죽여버리기 전에”라고도 말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고, 검찰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동생이자 자기 딸의 주거지와 학교에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를 지키지 않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런데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범행을 반복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3실장·7수석·3차장 체제출신지는 비교적 고른 편
인수위 없이 곧바로 업무연공서열보다 전문성 우선
이재명 대통령의 초대 대통령실 차관급 이상 참모진의 평균적 모습은 서울대 출신의 59세 남성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출신이 절반을 차지했고 여성은 1명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서육남’(서울대·60대·남성) 초대 참모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라는 점에서 정책 추진력을 염두에 두고 현역 국회의원과 전문가를 대거 기용한 것도 특징이다.
경향신문이 29일 대통령실 ‘3실장·7수석·3차장’ 인선과 수석급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까지 14명의 인선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장관급인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미정으로 분석에서 제외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 14명의 평균 연령은 59.4세다. 70대 1명, 60대 7명, 50대 5명, 40대 1명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71세로 유일한 70대였고, 하정우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이 48세로 대통령실 수석급 인사 중 가장 젊었다. 남성은 13명인 반면 여성은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1명에 그쳤다.
출신 지역은 비교적 고루 안배됐다. 호남이 5명(전남 3명, 전북·광주 각 1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과 영남(부산 2명, 경남 1명)이 각각 3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 충청 2명, 강원 1명이었다. 출신 대학은 서울대가 7명으로 절반이었고, 연세대 3명, 고려대·육군사관학교·건국대·부산대가 각 1명이었다. 14명 중 관료 출신이 5명(김용범·위성락·김현종·임웅순·오현주)으로 가장 많았다. 학자 출신은 3명(류덕현·하준경·문진영)이었다. 검찰(봉욱)과 시민사회(전성환) 출신은 각각 1명이다.
국회의원직을 내려놔야 하는 현역 정치인들을 기용한 점이 도드라진 특징이다. 3선인 강 비서실장이 지역구를 포기하고 합류했고, 위 안보실장도 비례대표직을 내려놓고 직을 맡았다. 국회와의 협치를 담당하는 우상호 정무수석(4선)은 비서실장보다 선수가 높은 중량급 인사다.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인선 원칙이 반영된 결과라고 대통령실과 여권에서는 분석했다.
‘깜짝’ 인선보다는 전문성을 기준으로 하마평에 오른 이들이 주로 기용됐다. 정책은 경제·금융 분야 정통관료 출신인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홍보는 30년 이상 언론인으로 일한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에게 맡기는 식이다. 네이버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 등을 역임한 민간 전문가 출신인 하 수석 기용 정도가 깜짝 인선으로 평가됐다. 봉욱 민정수석은 검찰 출신으로, 전문성을 우선한 인선으로 여권은 해석했다.
관료와 교수 출신을 고루 기용해온 특징은 유지됐다. 김 정책실장과 함께 이 대통령에게 경제 분야를 조언하는 자리에 교수들이 발탁됐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이 대통령의 경제성장 담론을 설계한 대표적인 ‘경제 참모’로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류 보좌관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로 한국조세연구원을 거친 재정 분야 전문가다.
위 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의 외교안보 공약 설계자로, 정통 외교관료 출신이다. 김현종 1차장(안보 전략·국방)은 군 출신, 임웅순 2차장(외교·통일 정책)과 오현주 3차장(경제·사이버 안보)은 외교관 출신으로 모두 현장형 참모로 불린다. 지난 대선에서 공식 직함을 달고 이 대통령을 도운 인사는 강 비서실장 등 5명이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29일 “경찰청에 수사 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파견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박창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사실상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9시30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수사를 방해한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특검에 출석해 오전 박 총경으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았지만, 오후에 돌연 “조사자를 바꿔달라”며 조사받기를 거부했다. 조사에 입회한 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새벽 서울고검을 나서며 기자들에게 ‘박 총경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 특검보는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박 총경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전) 차장 등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현장에서 체포영장을 송 변호사에게 직접 제시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박 총경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변호인 측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한다’는 식의 사실과 다른 주장을 유포하며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며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파견을 요청한 경찰이 특검에 오는 대로 수사에 착수하게 될 거라면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관련 수사를 위해서 경찰에 파견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 추가조사 때도 1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곽종근·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비화폰 정보 삭제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부터 이를 수사해온 박 총경이 조사를 담당할 거라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킨 경우 수사대상이 될 수 있고, 위계나 위력으로 특검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30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으로 검은 천이 깔렸다. 그 위로 흰옷을 갖춰 입은 30여명이 모였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다. 이들은 익숙한 듯 무릎 보호대를 차고 바닥에 수건을 깔았다. 마이크를 든 진행자가 “준비되셨나”고 묻자 부모들이 세 줄로 나누어 선 채 주먹을 높이 들고 구호를 외쳤다. “발달 장애 권리 확대!” 부모들은 일제히 무릎을 꿇고 바닥에 완전히 몸을 붙인 채 엎드렸다. 앞 사람의 발끝과 뒷사람의 손끝이 하나의 선처럼 이어졌다.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이날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등을 요구하며 오체투지를 했다. 오체투지는 팔꿈치·무릎·이마를 땅에 완전히 붙이며 하는 절이다. 부모연대는 지난 16일부터 2주 간 매일 국회 앞에서 오체투지 100배를 하며 발달장애인 권리 확대를 외쳤다.
낮 12시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폭염주의보는 이틀 이상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오체투지를 하는 이들의 머리 위로 햇볕이 강하게 내리 쬈다. 검은 천이 깔린 바닥도 맨발로 설 수 없을 정도로 달아올랐다. 절을 하는 부모들의 얼굴이 점차 붉어졌다. 20분쯤이 지나자 각자의 목에 두른 얼음이 녹아 땀과 함께 흘러내렸다. 50배를 넘어가자 숨이 차올라 엎드린 등허리가 작게 들썩였다. 무릎이 휘청이고 뻗은 손이 떨렸다. 귀 끝과 손끝까지 벌게졌지만 부모들은 쉬지 않고 구호를 외치고 무릎을 꿇었다.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국정과제 지정,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참사 해결 등을 요구했다.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는 가족이나 개인이 아닌 국가가 장애인의 삶 전반을 책임지는 제도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놓았다. 백선영 부모연대 조직국장은 “현재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추가 경정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가 있는데 무산되지 않도록 국회 앞에 매일 모이고 있다”며 “날이 더운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뿌듯한 마음으로 오체투지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부모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100배 오체투지를 마쳤다. 100번 째 절이 끝나자 부모들은 환호하며 서로를 부둥켜안았다.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을 둔 김종옥씨는(63) “날이 더우면 오히려 부모들이 더 많이 찾아오고 우리가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 주고 있다”며 “가장 낮은 곳에서 마음을 끌어올리는 행위가 오체투지라고 생각하고, 절을 하고 있으면 처절하고 슬픈 마음보다도 ‘해낼 수 있다’는 의지가 더 생긴다”고 말했다. 인명애씨도(62)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도 걱정 없이 혼자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면서 절을 한다”며 “하루하루 더 좋은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7일(현지시간) “새 정부는 한미 협상을 최우선 순위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한국의 협상 가속화 의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 유예 기한(7월8일)의 연장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의 주미대사관에서 연 특파원간담회에서 “그동안 국내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한미 협상이 지체됐지만 지금부터는 실용주의와 국익 극대화의 관점에서 상호호혜적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미측과 협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출범 이후 미국을 방문한 첫 장관급 인사인 여 본부장은 지난 22일부터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USTR)를 비롯해 백악관과 미 연방의회, 싱크탱크 인사들을 두루 만났다. 균형무역과 비관세 장벽, 경제안보 등을 논의하기 위한 3차 한·미 기술협의도 함께 진행됐다.
여 본부장은 관세 협상과 함께 한·미 간 제조업 협력 강화 방안 논의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관세 조치로 그간 양국이 쌓아온 협력 모멘텀이 약화하지 않도록 치열하게 협의”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전기차 및 배터리, 조선, 군수, 원자력 등의 분야에서의 상호호혜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다고 여러차례 강조했고 미측으로부터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음달 8일 상호관세 유예 만료 기한이 불과 2주 남은 상황에서 미국 내에선 유예 연장을 놓고 혼재된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9월1일까지 주요국 협상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연장에 무게를 실은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결과에 따라 각국에 관세율을 일방 통보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한국의 유예 연장 가능성에 대해 “안심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워낙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7월8일에) 선의로 협상해왔다고 인정되는 국가들은 유예하면서 협상을 계속하고, 선의가 없거나 협상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들에는 (관세) 패널티를 통보할 수도 있다”며 “아마 최종 결정은 임박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과 합의를 타결한 영국 등의 사례를 볼 때 “원칙적인 타결을 먼저 하고 디테일에 대해선 계속 협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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