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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축은행에 인센티브 제공…서민금융 확대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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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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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확대를 위해 정책금융상품이나 비수도권 여신 공급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 후속 조치로 ‘상호저축은행법’ 하위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사잇돌과 민간 중금리대출과 동일하게 150%의 가중치(종전 100%)를 적용한다.
기존 130%의 가중치를 적용하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 ‘신용 보증증권부 대출’도 150%로 상향한다.
저축은행 여신이 수도권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복수 영업구역을 보유한 저축은행은 여신비율 산정 시 수도권 여신은 90%, 비수도권 여신은 110%의 가중치가 부여된다.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의 비율) 산정 시 대출금 항목에서 민간 중금리 대출의 10%를 제외해 ‘공급 여력’도 확대한다. 금융위는 “기존 민간 중금리 대출에는 별도 인센티브가 없었다”며 “저축은행이 본연의 역할인 서민금융 공급에 더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지주회사가 저축은행의 대주주라면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상 그룹 전체의 건전경영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지역·서민금융 공급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요실금은 더운 여름철 땀과 소변이 섞여 냄새가 심해지고 습해진 속옷 때문에 피부질환까지 동반될 수 있어 환자들의 고충이 더욱 커지는 질환이다. 중년 이상 여성에게 흔한 질환이지만 비만이나 변비를 겪는 젊은 여성까지 환자층이 넓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요실금은 50대 이상 여성 환자의 비율이 매우 높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2023년 요실금으로 진료받은 환자 13만5024명 중 50세 이상 여성 환자는 9만9699명(73.8%)에 달했다. 연령이 올라가면서 발생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단순한 노화 현상은 아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임신과 출산이 꼽힌다. 임신·출산 과정에서 방광과 요도를 받쳐주는 골반저근이 손상되면 방광의 위치가 변하고 요도 괄약근 기능도 약화되면서 요실금이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
최정혁 강동경희대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는 “출산 경험이 많은 여성일수록 요실금 발생 위험은 더 높아지고, 출산 직후 증상이 일시적으로 호전되더라도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 연구에 따르면 출산 후 5년 이내에 90% 이상이 다시 요실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요실금은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된다. 가장 흔한 복압성 요실금은 골반 근육이 약해진 탓에 방광과 요도로 힘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이를 견디지 못하고 소변이 새는 경우에 해당한다. 절박성 요실금은 방광이 예민해 소변이 마려울 때 이를 참지 못하는 유형이며, 범람성 요실금은 소변 배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 때문에 방광 안에 소변이 가득찼다가 흘러넘치는 현상이 나타난다. 복합 요실금은 이런 유형이 두 가지 이상 함께 나타나는 경우를 가리킨다.
요실금 치료에서 중요한 점은 부끄러운 질환이라고 생각해 숨기지 말고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일이다. 특히 기온과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위생 관리가 어려워지는 만큼 요실금 증상이 있다면 조기에 치료를 받아야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 치료는 먼저 증상에 영향을 끼치는 생활습관을 교정하고 골반저근에 대한 통제력을 키우는 케겔운동법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케겔운동은 통상 꾸준히 6개월 이상 시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병원에선 블루투스 기술 등을 활용한 개인 훈련기기로 보다 정확한 운동이 가능하도록 지도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약물치료나 저주파 자극 기기를 통한 물리치료 같은 비수술적 치료를 병행하면 치료 효과가 커진다. 만일 이런 치료로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요도 중간 부위에 지지대를 만드는 슬링수술 등 수술적 치료법도 있다.
예방을 위해선 체중을 줄이고 탄산·카페인이 함유된 음료 섭취를 줄이며 변비를 예방하는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비만과 변비는 요실금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위험요소다. 최정혁 교수는 “복부에 쌓인 지방은 복압을 높여 방광과 요도에 압력을 가하고, 변비는 직장 팽창으로 인한 방광 자극을 유발해 증상을 더 심하게 만든다”면서 “의학적으로 방광과 직장은 인접한 장기로 기능이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을 방문한 러시아 문화부 장관을 만나 문화예술 공연을 함께 관람했다. 공연에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의 모습이 배경 화면으로 깔렸다. 북·러가 조약 체결과 파병을 고리로 밀착 관계를 공고히 하려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이 지난 2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올가 류비모바 러시아 문화부 장관을 접견했다고 노동신문이 30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북·러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1주년을 언급하며 “(조약이) 두 나라, 두 인민의 공영발전과 복리증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화예술 부문의 교류는 두 나라의 민심적 기초를 강화하고 인민들 사이의 친선과 우의, 호상 이해와 공감의 유대를 굳건히 하는 데서 커다란 작용을 한다”고 덧붙였다.
류비모바 장관은 “조·로(북·러) 친선단결의 공고성과 불패성이 더욱 뚜렷이 증시되고 두 나라 사이의 문화분야 협조가 사상 최고의 수준에 도달”했다며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를 만나 뵙고 형제적 인방의 벗들과 함께 의의 깊은 예술문화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북·러기 지난해 6월 체결한 조약에는 문화 분야 협력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위원장과 류비모바 장관은 이후 러시아 예술인의 공연과 북한 예술인의 답례 공연을 관람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러시아 퍄트니츠키명칭 국립아카데미아민속합창단과 그젤 모스크바 국립아카데미아무도극장 예술인들은 민요 ‘아리랑’을 비롯한 북한 노래를 공연했다. 북한 측 예술인들의 무대에서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이 인공기와 러시아 국기를 흔드는 모습이 배경화면으로 깔렸다. 북한은 지난해 10월과 올 1~2월 총 1만4000명을 러시아에 파병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파병 군인의) 전투 장면을 일반 주민이 볼 수 있는 수준으로 공개한 것은 처음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파병이) 이미 공식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딸 주애도 김 위원장이 류비모바 장관 등 러시아 측 인사들과 대화를 나눌 때 동행했고 공연도 함께 관람했다. 주애가 2022년 11월 공개 활동을 시작한 이후 외교 행사에 등장한 건 두 번째다. 주애는 지난 5월 김 위원장이 러시아의 전승절을 축하하기 위해 주북 러시아대사관을 방문했을 때 동행하면서 공식 외교 무대에 처음 등장했다.
승정규 북한 문화상과 류비모바 장관은 지난 29일 만수대의사당에서 회담했다. 이들은 문화분야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토의했고, ‘2025~2027 문화협조 계획서’를 조인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양측은 과거에도 같은 명칭의 계획서를 조인한 바 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가까스로 휴전에 합의했지만, 중동정세가 불안정해지면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중동 갈등이 교착상태에 빠져 국제유가가 75달러로 오르면 한국 무역수지는 최대 82억달러 감소하고 물가상승률은 0.3%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7일 ‘중동분쟁 위험과 우리경제의 리스크’ 보고서에서 “국제유가 상승은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 폭을 줄이고 물가를 불안하게 만들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예정처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분쟁이 한국의 무역수지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두 가지 시나리오별로 분석했다. 먼저 이스라엘-이란 간 교착상태가 이어지고 이란의 원유 수출길이 일부 막혀 앞으로 1년간 국제유가가 배럴당 75달러로 오른다면, 한국 무역수지는 82억달러(약 11조원) 감소하고 물가상승률은 0.3%포인트 오를 것으로 봤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일부 봉쇄해 국제유가가 1년간 100달러로 오르는 시나리오에서는 한국의 무역수지가 408억달러(약 55조원) 줄고 물가상승률은 1.3%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 수급 차질은 국내 생산활동에도 지장을 준다. 예정처는 국내 석유 공급이 5% 감소하면 실질 GDP는 0.6%포인트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0.37%포인트, 제조업 –0.12%포인트, 건설업 –0.04%포인트, 전기·가스·수도업 –0.01%포인트 순으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이스라엘과 이란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로 12일간의 무력충돌을 끝내고 휴전에 합의했다. 다만 국가정보원은 지난 2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양국 간 교전이 언제든 재개될 수 있는 불씨가 살아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양국이 ‘불안한 휴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전체 원유 소비량의 72.7%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중동에서 수입한다. 중동산 원유 대부분은 이란이 지배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국내로 온다. 한국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예정처는 정부에 “취약계층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석유 수입선 다변화·공급체계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안보, 경제성, 탄소중립 등을 고려해 에너지 소비의 석유 의존도를 낮추는 에너지 전환 노력도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주요 7개국(G7)이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미국 기업들을 빼주기로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보복세를 물리겠다고 압력을 가한 탓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협상을 이용해 캐나다 등이 도입한 디지털세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 미국이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글로벌 조세 형평성을 위해 어렵사리 이뤄낸 국제 합의가 물거품이 될 우려에 처했다.
G7 국가들은 28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미국 기업들에 글로벌 최저한세 일부를 면제해 주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연결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2000억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어디서 사업을 하든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도록 한 제도다. 특정 국가에서 이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하면 사업장이 있는 다른 국가가 그 차액분에 대한 추가 과세권을 가져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본사나 외국 지사를 법인세가 낮은 조세회피처로 옮기는 다국적 기업을 겨냥해 2021년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구글·아마존·메타 등 서버가 있는 국가에서만 세금을 내온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대상이다. OECD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전 세계 법인세 수입이 1550억~1920억달러(약 212조~262조원) 늘어날 것이라 추산한 바 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행정부 등 137개국이 도입에 합의했고 한국도 여기에 동참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가 미국의 과세 주권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는 것이라면서 지난 1월 취임하자마자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감세 법안에서 889조 보복세 조항을 추가했다. 이 조항은 미 기업들에 차별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에는 미국에서 올리는 배당·이자·사업소득에 보복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한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굴복한 G7은 미국이 보복세 조항을 삭제해주는 대가로 미 다국적 기업들을 최저한세에서 면제해주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G7에 이어 한국 등 글로벌 최저한세에 동참키로 한 다른 국가에도 예외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최저한세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세 무력화에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미국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한다는 이유로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 전면 중단을 선언하면서 “이것은 우리 나라에 대한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캐나다의 디지털세는 연간 글로벌 매출이 7억5000만유로 이상인 기업 중 캐나다에서 올리는 디지털 서비스 매출이 2000만캐나다달러(약 200억원) 이상인 기업이 과세 대상이다. 구글·메타·넷플릭스 같은 기업이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조세회피 수단을 이용해 서비스를 판매하는 국가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일례로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한국에서 낸 법인세는 155억원으로 네이버(4963억원)의 3.1%에 불과하다.
OECD는 2021년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와 디지털세(필라1) 두 기둥을 주축으로 한 국제 조세 협의를 추진했지만 필라1에 대해서는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캐나다·프랑스·스페인 등 일부 국가들은 자체적으로 디지털세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캐나다는 30일 디지털세 도입 후 첫 징수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과 연계 지어 압박함에 따라 디지털세의 장래 역시 불투명하게 됐다.
앞서 국제세금개발센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OECD 조세 협의 파기를 놓고 “필라1·2 시대의 종말”이라면서 “미국은 지난 10년 동안 힘겹게 이끌어온 협상을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이는 조세 다자주의의 미래에 불확실성을 안겼으며 국제 조세 체계의 존속에 대한 시급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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