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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돼 사법 처리된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1%에 그쳤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위반 피해 신고는 잇따르지만 노동부 근로감독은 이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접수된 사건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돼 있다. 최저임금법 위반 행위에는 최저임금 미지급, 최저임금 주지 의무 위반, 종전 임금보다 낮아진 경우 등이 포함된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가 접수된 사건 중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2018년 49.1%, 2019년 47.5%, 2020년 48.0%로 증감을 반복하다 2021년 51.0%, 2022년 56.2%, 2023년 58.9%, 2024년 63.5%로 증가했다.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를 받고 노동청이 수사한 후 사법 처리한 사건도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컸다.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로 사법 처리된 건은 총 551건으로,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389건(69.0%)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 사건 사법 처리 비중은 2018년 44.1%, 2019년 46.3%, 2020년 44.3%, 2021년 48.1%를 기록하다 2022년(58.1%)부터 절반을 웃돌았다.
신고 사건과 달리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5~50인 미만에 몰렸다. 최저임금 미지급 등 최저임금법 6조를 위반한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2018년 21.6%, 2019년 13.1%, 2020년 13.5%, 2021년 7.4%, 2022년 11.3%, 2023년 10.8%, 2024년 11.3%에 불과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 비율과 노동부 근로감독 적발 비율의 격차가 큰 데는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노동부가 사실상 봐주기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하지 않다 보니 상대적으로 5~50인 사업장에 근로감독이 집중된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 신고가 몰린다면 사업주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이 떨어지는지,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지 등 데이터를 분석해 향후 노동 행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는 계속되지만 노동부의 근로감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별적 법 적용을 바로잡고, 모든 노동자가 법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 전쟁 휴전 기한 종료를 앞두고 미국의 동맹국들과의 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유럽연합(EU)과의 관계는 풀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0일 중국이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이유로 중단했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한 것을 두고 “긴장 속에 있던 중·일관계를 정상화하는 발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중국 해관총서는 전날 일본이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한 2023년 8월24일부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가 1년 10개월 만에 조건부로 수입을 일부 재개하기로 했다.
이는 중국이 미국발 무역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주변국과 전반적으로 관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중국은 지난 4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베트남·말레이시아·캄보디아 3개국 순방을 시작으로 본격적 ‘반관세’ 행보에 착수했다. 시 주석은 지난 5월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국가 정상들을 베이징으로 초청해 미국의 보호주의를 비판하고 무역확대를 약속했으며, 지난 11일에는 아프리카 53개 수교국에 무관세를 발표했다.
중·일관계 현안이었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가 풀리면서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과도 관계 개선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
일본 정부 부대변인인 아오키 가즈히코 관방 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9월의 일본과 중국 정부 발표를 실행에 옮기는 것으로, 일본 정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다만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나 최근 태평양에서의 군사적 긴장과 같은 갈등 요인 등은 한계로 남아있다.
중국은 7월 유럽과의 관계 개선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외교 사령탑인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이날 출국해 다음 달 6일까지 파리, 브뤼셀, 베를린을 방문한다. 다음 달 24~25일에는 베이징에서 중국·EU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세계 제3위 시장이자 미국의 우방인 EU는 중국 입장에서 미·중 분쟁에 최소 ‘중립’을 취해야 할 곳이다. 하지만 최근의 신호는 부정적이다. EU는 중국산 의료기기의 공공 입찰을 제한하는 등 대중 강경 노선을 보이고 있다.
SCMP는 이번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지난해와 달리 중국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중국 외교가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주목받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지난해 나토 정상들은 중국을 러시아의 전쟁 수행 조력자로 규정한 바 있다.
SCMP에 따르면 중국 외교가가 주목하는 대목은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아빠”라고 부르며 농담한 대목이다. 이는 유럽 내에서도 유럽 안보의 취약성을 드러냈다며 비판받았지만 향후 중국·EU 관계의 청신호는 되지 못한다고 이 매체는 짚었다. 유럽이 미국으로부터 독립된 대중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나토 정상회의의 ‘아빠’ 농담은 유럽의 외면당한 의제를 드러낸다”며 “이번 정상회의는 유럽의 핵심 관심사를 대체로 외면한 채 미국 중심적인 연극으로 선회한 나토의 행보를 반영한다”고 논평했다.
EU 입장에서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물밑 지원한다’는 점과 ‘과잉생산으로 유럽의 산업을 위협한다’는 점이 쉽게 협력할 수 없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EU는 중국이 이 두 가지 문제에서 전혀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30일 송언석 원내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임하는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물러나자마자 ‘송언석 원톱’ 체제를 띄우며 당 주류가 다시 당권을 잡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송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하고 비대위를 구성하는 안을 추인했다. 오는 7월 1일 전국위원회에서 이 같은 안이 의결되면 ‘송언석 비대위’ 체제가 공식 출범한다. 비대위원에는 조은희·박덕흠·김대식 의원이 내정됐다.
이번 비대위는 오는 8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가 될 예정이다. 송 원내대표는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당 지도부를 결정하기 전까지의 한시적 의사결정 기구가 될 것”이라며 “짧은 기간이지만 비대위에서 환골탈태하고 투쟁할 수 있는 야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에게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한 데는 단기간 관리형 비대위를 이끌 위원장을 찾기 쉽지 않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관리형 비대위여서 국무총리·장관 임명,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상임위원장 선출 등 여당의 강경 드라이브에 맞서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당분간 장외 투쟁과 대국민 여론전에 집중할 거라는 전망이 많다. 국민의힘은 7월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현장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실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철회를 요구할 예정이다.
당 일각에서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사퇴 이후 다시 친윤계 인사가 당권을 쥔 것을 두고 반발이 나왔다. 양향자 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핵심은 인적 쇄신”이라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퇴임 기자회견에서 기득권 혁파를 강조했던 것을 언급했다. 양 전 위원장은 “‘혹시 난가’ 하는 사람은 제발 뒷자리로 물러서라”고 말했다.
지난달 15일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했던 김 위원장은 이날 임기를 마쳤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서 “당이 국민 앞에 지난 불법 계엄사태에 대해 계속 사과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 보수가 다시는 그와 같은 길을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지 않겠다는 다짐”이라며 재차 고개 숙였다. 그는 “저희 개혁에 대한 점수는 0점이라 생각한다”며 “당내 기득권 세력들은 와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5대 개혁안 추진에 반대해온 친윤계 중진들, 영남권 의원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경순씨 별세, 이호상 대한주택건설협회 전략기획본부장·준상 건설경제신문사 발행인·태상씨(개인사업) 모친상=6월30일 쉴낙원 오산동탄장례식장. 발인 2일 (031)966-1009
■이홍우씨 별세, 석의씨·길의 마스턴투자운용 경영부문 부사장·옥의·수진(정의)씨 부친상, 윤한순·권정아씨 시부상, 황승주·이영제씨 장인상=6월30일 아주대병원. 발인 2일 (031)219-4591
■이성현씨 별세, 이성진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이사 장모상=6월30일 중앙대병원. 발인 2일 (02)860-3500
■박분순씨 별세, 백성일 전북일보 부사장 모친상=6월30일 전주시티장례문화원. 발인 2일 (063)274-4444
■정석희씨 별세, 안영호 서울경제신문 마케팅 2부장·윤희씨·영례 KB국민카드 고객업무부 과장 모친상, 최재호 신한회계법인 회계사·유형주씨 장모상=6월30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일 (02)2227-7500
■조순창씨 별세, 손건식씨·건일 전 강원도민일보 이사·장숙·차숙씨·형숙 영흥디앤씨 실장 모친상, 김정란 홍천군 세무회계과장 시모상=6월30일 춘천 호반병원. 발인 2일 (033)252-0046
요실금은 더운 여름철 땀과 소변이 섞여 냄새가 심해지고 습해진 속옷 때문에 피부질환까지 동반될 수 있어 환자들의 고충이 더욱 커지는 질환이다. 중년 이상 여성에게 흔한 질환이지만 비만이나 변비를 겪는 젊은 여성까지 환자층이 넓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요실금은 50대 이상 여성 환자의 비율이 매우 높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2023년 요실금으로 진료받은 환자 13만5024명 중 50세 이상 여성 환자는 9만9699명(73.8%)에 달했다. 연령이 올라가면서 발생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단순한 노화 현상은 아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임신과 출산이 꼽힌다. 임신·출산 과정에서 방광과 요도를 받쳐주는 골반저근이 손상되면 방광의 위치가 변하고 요도 괄약근 기능도 약화되면서 요실금이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
최정혁 강동경희대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는 “출산 경험이 많은 여성일수록 요실금 발생 위험은 더 높아지고, 출산 직후 증상이 일시적으로 호전되더라도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 연구에 따르면 출산 후 5년 이내에 90% 이상이 다시 요실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요실금은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된다. 가장 흔한 복압성 요실금은 골반 근육이 약해진 탓에 방광과 요도로 힘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이를 견디지 못하고 소변이 새는 경우에 해당한다. 절박성 요실금은 방광이 예민해 소변이 마려울 때 이를 참지 못하는 유형이며, 범람성 요실금은 소변 배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 때문에 방광 안에 소변이 가득찼다가 흘러넘치는 현상이 나타난다. 복합 요실금은 이런 유형이 두 가지 이상 함께 나타나는 경우를 가리킨다.
요실금 치료에서 중요한 점은 부끄러운 질환이라고 생각해 숨기지 말고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일이다. 특히 기온과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위생 관리가 어려워지는 만큼 요실금 증상이 있다면 조기에 치료를 받아야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 치료는 먼저 증상에 영향을 끼치는 생활습관을 교정하고 골반저근에 대한 통제력을 키우는 케겔운동법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케겔운동은 통상 꾸준히 6개월 이상 시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병원에선 블루투스 기술 등을 활용한 개인 훈련기기로 보다 정확한 운동이 가능하도록 지도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약물치료나 저주파 자극 기기를 통한 물리치료 같은 비수술적 치료를 병행하면 치료 효과가 커진다. 만일 이런 치료로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요도 중간 부위에 지지대를 만드는 슬링수술 등 수술적 치료법도 있다.
예방을 위해선 체중을 줄이고 탄산·카페인이 함유된 음료 섭취를 줄이며 변비를 예방하는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비만과 변비는 요실금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위험요소다. 최정혁 교수는 “복부에 쌓인 지방은 복압을 높여 방광과 요도에 압력을 가하고, 변비는 직장 팽창으로 인한 방광 자극을 유발해 증상을 더 심하게 만든다”면서 “의학적으로 방광과 직장은 인접한 장기로 기능이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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