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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의 이력을 잘못 쓴 것으로 확인됐다. 남씨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2022년 1월 강 의원에게 공천 청탁용 뇌물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하던 자리에 동석한 인물이다.
13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강 의원 구속영장 신청서를 보면, 경찰은 남씨에 대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신기남 당시 민주당 의원의 보좌진으로 활동하다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한정애 민주당 의원의 보좌진으로 활동했다”며 “이후 자리를 옮겨 2020년 8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강 의원의 지역구 보좌관으로 근무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2014년 12월 작성된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지역대의원대회 공고 문건에는 남씨가 전병헌 당시 의원의 사무국장으로 쓰여 있다. 남씨는 2015년 2월5일 SNS에 전병헌 전 의원의 최고위원 선거 홍보 포스터도 올렸다. 이후 민주당 서울시당이 2016년 7월19일 게시한 전국대의원 모집 공고에는 남씨가 김병기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사무국장으로 소개됐다.
남씨는 2021년 12월쯤 김경 전 시의원을 만나 공천 청탁용 뇌물 1억원과 관련해 사전에 논의하고 강 의원에게 김 전 시의원을 소개해 주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한 피의자로 지목돼 있다. 경찰이 남씨 이력을 잘못 기재한 것이 드러나자 한정애 의원실은 경찰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단순한 실수”라며 “범죄 사실과는 관련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산정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정은 이 사건으로 군·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신인도가 하락했다”며 “우리 사회는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의 대립상태를 겪었고,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렀으며, 관련해 수많은 사람이 재판을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에 나온 사람들은 눈물을 흘려가며 피해에 대해 강하게 호소했다”며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이 재판부가 보기에도 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살인 등과 달리 내란죄는 어떠한 위험을 일으킨 행위 자체만으로 높은 형을 규정하고 있다”며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고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로,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내란 행위는 합법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 수단으로 국회의 기능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러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역시 불리한 양형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비상계엄을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관여시켰다”며 “이로 인해 막대한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은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또 재판 진행 과정에서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했다”고도 지적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16회 연속 출석을 거부하다 탄핵심판 등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곽종군 전 특수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이 나오겠다고 하자 돌연 마음을 바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과 홍 전 차장의 증언을 탄핵하기 위해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일삼았지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아닌 이들의 증언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사정,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에 비교적 고령인 점 등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언급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후 이뤄진 각종 조치를 보면 장기간 마음먹고 선포했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킬 (장기)계획 등에 관해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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