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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 확대” 인원 늘리고 1인 가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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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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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은 1년 이상 업체에 근무하는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근속기간에 따라 근속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근속장려금 지원 인원을 70명(상반기 35명, 하반기 35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41명의 북한이탈주민에게 근속장려금 60만원~120만원(6개월분)을 지원했다.
또 취약 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 및 장애인 가족, 한부모가족 등에 부여하는 가산점 우대요건에 1인 가구도 신설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빈곤통계연보(2024년)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기준)은 48%로 전체 20% 대비 약 2.3배에 달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1인 가구와 장애인 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다자녀 가족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고 소득 구간별로는 차등 가점을 부여한다. 동점자 발생 시에는 저소득자를 우선 선정한다.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 주소지가 서울인 만 18세 이상 북한이탈주민이다. 소득은 2026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여야 한다.
근속 1년 이상은 월 10만원, 근속 3년 이상은 월 15만원, 근속 5년 이상은 월 20만원씩 최대 4회(2년, 반기별 1회)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통일부에서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취업을 유지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취업장려금’, ‘새출발장려금’의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시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란과 카카오톡 채널(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소식), 전화(02-2133-8669)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신청 접수는 신청서 작성 후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등기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시청에 제출하면 된다.
곽종빈 행정국장은 “근속장려금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올해는 1인 가구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 보다 촘촘한 지원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마트가 오는 25일까지 생리대 등 생활필수품을 중심으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명절 이후 물가 안정을 위해 여는 이번 행사의 대표 품목은 생리대다. 이마트는 생리대 50여종을 행사카드로 결제 시 5000원 균일가에 판매한다.
행사 대상 제품 중 80% 이상이 정상가 1만원 이상으로, 평균 할인율은 50%를 넘는다. ‘쏘피 내몸에 순한면 생리대’ 3종은 정상가 1만6900원에서 70% 할인된다. ‘건강한 나의 예지미인 맞춤형 중형28P’와 ‘바디피트 블록맞춤 슈퍼롱 20P’ ‘좋은느낌 오리지널 오버나이트 24P’ ‘화이트 수퍼흡수 오버 28P’ 등도 5000원에 판매한다.
이마트가 이번에 준비한 생리대 물량은 25만여개로, 평소 일주일간 판매량의 3배 수준이다. 자체 마진을 줄이고 대량 매입을 통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신학기 준비 수요를 겨냥한 할인행사도 함께 열린다. ‘레노버 태블릿(Y700 3세대)’ ‘삼성 갤럭시북4’는 각각 5만원 인하하고, 캐논·엡손 복합기 전 제품을 최대 20% 할인한다. 가방과 캐릭터 식기, 텀블러, 아동 실내화 등도 30~40% 저렴하게 판매한다. 이 밖에 세제와 목욕용품 등 일부 생활용품은 1+1 판매하고, 돈육 앞다리·뒷다리살과 냉동 한우 일부 품목도 20% 인하한다.
이마트 관계자는 “물가 안정에 앞장서기 위해 명절 직후 대대적인 행사를 준비했다”며 “가격 할인뿐 아니라 고객이 원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상품 개발을 준비하는 등 구조적 혁신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법원이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검의 항소를 촉구하며 법왜곡죄와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 처리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법원 선고 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연히 사형이 나올 줄 알았다”며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를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이 무기징역 선고를 받기 위해서 서 있던 곳은 30년 전 전두환이 사형 선고를 받았던 바로 그 자리 그 법정”이라며 “내란우두머리 전두환마저 감형했던 사법부의 잘못된 관행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오늘날 또 다른 비극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사법개혁안 처리의 정치적 동력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내란수괴도 고령, 범죄 전력 없으면 감경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남게 됐다”며 “내란 종식과 사법개혁 완성의 길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최고위 후 페이스북에 “곧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도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본 뒤 기자들과 만나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다”면서도 법원이 언급한 감경 사유에 대해서는 “아쉬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내란 실패의 원인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유튜브 채널 <조국TV>에서 “오랜 인내 끝에 윤석열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며 “이제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가능하게 하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면서도 국민적 논란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판결 이유는 매우 부적절했다”며 “공범들에 대한 일부 무죄나 양형 사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력의 칼날을 국민에게 겨눈 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며 “오늘의 선고가 보수진영에 뜻하는 바는 하나다. 적수공권, 맨손으로 겸손하고 소박하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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