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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국제발신] □□ 거주하는 ○○○ 마지막 기회다 연락 봐라 -오대수-”
굳이 “누구냐 너”라고 반응할 필요가 없었다. 지난해 9월 이 문자를 받은 김치라 민생연대 변호사(33)는 단번에 상황 파악을 끝내고 이렇게 답장을 보냈다.
“대수야”
○○○은 김 변호사가 문자를 받기 얼마 전 상담했던 불법 사금융 피해자였다. 발신자는 영화 ‘올드보이’ 주인공의 이름을 활동명처럼 쓴 불법 사채업자였다.
불법 사채업자는 돈을 빌려줄 때 가족이나 지인 연락처를 요구한다. 기한 내 과도한 이자가 붙은 돈을 갚지 않으면 당사자뿐 아니라 지인에게도 연락해 모욕을 주는 식으로 불법 추심을 한다. ○○○이 김 변호사의 연락처도 불법 사채업자에게 넘기는 바람에 김 변호사가 문자를 받은 것이다.
불쾌할 법도 한데 김 변호사는 아무렇지 않은 듯 업자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에게는 “괜찮으니 연락 달라”며 메시지를 남겼다.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민생연대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난 김 변호사는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건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불법 이자를 받고 악성 추심을 하는 것”이라며 “불법 사채업자는 ‘알고도 빌렸으니 어쩔 수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웃으며 활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08년 설립된 민생연대는 송태경 사무처장의 헌신을 바탕으로 불법 사채 피해자들을 무료로 지원하며 불법 사금융 근절에 앞장서 온 시민단체다. 오랜 기간 피해자 곁을 지키던 민생연대는 2024년 초 재정난으로 문 닫을 위기에 놓였다. 이러한 사연이 JTBC 보도를 통해 알려졌고, 후원금이 늘어나면서 해산 위기를 넘겼다.
이 무렵 잠시 ‘멈춤’ 상태였던 김 변호사도 송 사무처장과 민생연대에 관한 기사를 접했다.
그는 “변호사 시험 합격 이후 로펌에서 실무 수습을 하는데 꿈이 흐려지고 목표가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수습기간 6개월 중 3주를 남기고 그만뒀다”며 “본질적인 진로 고민을 하던 와중에 힘든 여건 속에서도 사람 살리는 일을 하던 민생연대의 뉴스가 마음을 움직였다”고 말했다.
민생연대 사무실은 2호선과 5호선이 교차하는 영등포구청역 인근에 있다. 평소 이 역에서 환승하는 김 변호사는 지하철 승강장에 서 있던 송 사무처장을 우연히 만났다. “뉴스에서 봤다”고 인사를 건네자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렇게 김 변호사는 남은 수습 기간을 일하던 로펌에서 마친 뒤 2024년 5월 민생연대에 합류했다.
사실 불법 사채는 김 변호사의 ‘관심 밖’ 영역이었다. TV나 영화에서 나오는 조직폭력배들의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다. 지금은 길가에서 일수 전단을 발견하면 즉시 주워서 버린다고 한다. 그는 “혹시라도 누가 보고 불법 사채에 손을 댈 수 있으니 보이는 족족 줍는다”며 웃었다.
김 변호사와 민생연대는 피해자 지원뿐 아니라 법률 제·개정 등 입법을 통한 근본적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는 민생연대가 제안했던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가 포함됐다.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이 개인은 1억원, 법인은 3억원까지 상향된 것이다.
그는 “현재는 할부 거래를 이용한 자금 융통을 금지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과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유심칩을 유통하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대포폰 방지법’이 발의됐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민생연대의 정식 명칭인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의 의미를 살려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과정에서 ‘직원 인수’도 선택지가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데도 주력하려 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스스로를 ‘어쩌다 공익변호사’라고 말한다. 마음이 이끄는 대로 걷고 있지만, 아직은 어딘가 ‘경계’에 서 있다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 그래도 방향만큼은 분명하다. “세상이 따뜻하다는 근거가 되고 싶어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4월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미국 행정부 내에서 대만에 추가 무기 판매를 보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18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4월 미·중 정상회담을 추진하며 중국을 자극하는 행동을 피하고 싶어 한다며 대만에 대한 추가 무기 판매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익명의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진은 추가 무기 판매 승인을 주저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미국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무역휴전을 유지하기 위해 무기 판매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대만에 역대 최대 규모인 111억달러(약16조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이후에도 미국 당국자들은 추가 무기 판매 승인을 두고 논의하고 있었다.
시 주석은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중국은 대만을 분리하려는 시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만 문제가 미·중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전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만에 무기를 추가로 판매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시 주석과 이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좋은 대화를 나눴고 곧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모호하게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4월 방중과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곧 실무자들이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먼저 싸움을 건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무역전쟁을 마무리하는 구체적 성과물이 나오기를 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백악관은 중국의 보복을 유발하거나 정상회담을 무산시킬 수 있는 정책 결정을 보류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미국 당국은 최근 중국계 와이파이 공유기 업체 TP-링크 판매 금지안을 연기했고 중국 통신사 차이나 텔레콤의 미국 사업에 대한 추가 제재도 유보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13일 중국의 군사 현대화를 지원하는 중국 기업체 목록을 관보에 게재했다가 돌연 삭제했다. 해당 목록에는 알리바바 , BYD , 바이두 , 우시앱텍 등 중국 주요 첨단기업과 생명공학기업이 포함돼 있었다. 목록에 등재되면 미국 국방부와 거래할 수 없으며 투자자들에게는 해당 기업에 투자하지 말라는 경고 신호가 된다.
워싱턴 소재 여론조사기관 비컨 폴리시 어드바이서는 최근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4월 정상회담을 앞두고 현 상황을 유지하고 긴장 고조를 피하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은 지난해 10월 부산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1년 기한의 무역 휴전을 연장하고 기존 관세 철폐, 인공지능(AI) 칩 수출 통제 완화 등을 제안할 것이라고 미국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미국은 대가로 중국에 대규모의 대두, 항공기, 에너지 구매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폐쇄한 휴스턴과 청두 주재 영사관을 상호 개방해 관계 개선의 상징으로 삼는다는 방안도 논의된다.
중국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만에 대한 선명하고 전향적 입장을 내놓는 대가로 미국 국채를 대거 구매하는 방안도 논의하지만 얼마나 진지한 것인지는 모른다고 WSJ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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